[노동과세계] ILO 총장 한국 노동탄압 적극 대응

ILO 총장 “한국 노동탄압 적극 대응”

민주노총 대표단과 회동…”경찰투입·노동자구속에 주목”

국제노동기구(ILO) 후안 쏘마비아 사무총장은 6월 8일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쏘마비아 총장은 이날 ILO 89차 총회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에 파견된 민주노총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파업현장 경찰 투입과 노동자 구속 검거령 등 노동탄압문제는 ILO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쏘마비아 총장은 이와 함께 지난 2000년 ILO가 삼특 노동자 원직복직 조치 권고를 낸데 대해 한국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ILO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책임 있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ILO 차원에서 ‘IMF와 IBRD 정책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단과 쏘마비아 총장은 대우차 조합원 폭력진압에 이은 효성 파업 강제진압, 노동자에 대한 구속 수배조치 등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원직복직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대표단은 한국의 심각한 노동탄압과 노동인권 상황을 제대로 알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사무총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고 그는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했다.

총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표단이 ILO 사무총장과 만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대표단은 이와 관련해 “그만큼 ILO가 한국의 노동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 기획예산처 지침에 의한 공공부문과 국공립병원의 단체교섭 침해 △ 전교조와 정부가 맺은 단체협약 불이행, 단체교섭권 제한과 거부 등의 사례를 담아 ILO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 제151호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절차에 관한 조약, 제91호 단체협약에 관한 권고 위반으로 한국정부를 제소하는 제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