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5일 2차 전국적 정치 총파업, 13일이후 10만 조합원 상경투쟁 갖겠다.

<– 사진은 오늘(23일)집회에 있었던 김대중 정권 퇴진 결의 대회에서 건설운송 노동자들이 19일 있었던 도끼 만행 농성장 침탈 사건에 대한 포퍼먼스이다.

– 민주노총 허연구 부위원장 23일 명동 결의 대회서 ‘다음주부터 김대중 정권 퇴진을 위한 파업찬반 투표 하겠다’고 밝혀 –

오늘(23일) 명동에서 있었던 노동운동 탄압 분쇄, 김대중정권 퇴진 결의대회중 민주노총 허연구 부위원장은 ” 7월5일 2차 전국적 총파업, 13일이후 10만 조합원 상경투쟁 갖겠다.”며 22일 있었던 비상 중앙운영위원회 결과를 발표 하였다. 당장 다음주 부터는 이번 총파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 퇴진을 위한 파업찬반 투표를 병행 하겠다고 하였다. 한마디로 7월5일 파업은 정치적 파업인것이다. 또한 허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이러한 정권의 탄압이 강할 수록 더욱 강하게 조직을 세워내고, 합력을 모아 더많은 투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7월5일 총파업을 위하여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권의 반민중성, 반개혁성을 국민들에게 알려내며 김대중 퇴진의 정당성을 알리는 대규모 특보와 선전전을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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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발언을 한 민교협 김윤자 공동대표는 정권의 막나가는 폭력으로 부터 모든 시민 사회 단체가 연대하여 민주노총을 엄호하고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연대를 하자고 호소하였다. 다음주 화요일에는 종묘에서 전국 교수 대회를 열어 현재의 시국을 규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다음에는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탄압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보호하기 위한 연대를 꼭 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연맹위원장은 먼저 19일 진압에 사용된 도끼와 오함마를 보여주며 여의도에서 있었던 피의 19일을 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참담한 심정을 모아 김대중정권에게 몇배로 도끼와 망치를 돌려 주겠다고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오늘 집회가 끝난후 행진등의 이후 일정은 없었다.

오늘 집회에서는 19일 경찰의 도끼와, 헤머 진압에 대한 항의 포퍼먼스가 있었는데 도끼, 헤머 모양의 상징물을 만들어 경찰앞에서 내려치는 퍼포먼스와 실제 도끼와 당시 진압용품등을 직접 경찰에게 전달해 주는 전달식이 있었다.그러나 경찰 간부는 나오지 않아 간부에게 전해주라고 맨앞의 경찰에게 전해 주었다. 또한 집회대오 옆에서는 19일 경찰들의 도끼진압에 대한 참세상뉴스가 제공한 비디오 상영도 같이 되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도 하였다.

한편 오늘(23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오 차장이 16:00경 한양대 앞에서 뒤를 추적하던 형사들에게 체포되어 성동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또한 어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제희 차장이 수배상태가 아님에도 연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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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금속연맹의 글이다.

‘총파업’ 토론없이 만장일치로 결정

민주노총 지도부 검거령과 잇단 파업현장 경찰투입으로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진영에 대한 전면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6월 22일 열린 민주노총 비상중앙위원회는 ‘7월 5일 민주노총 전사업장은 파업에 돌입한다’를 토론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후속 토론에서 이날 파업은 ‘하루 정치 총파업의 성격’을 가지며 ‘투쟁중인 사업장은 계속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7월7일(토) 지역별로 조합원총회 형식의 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도 결정하였다.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계속될 시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민주노총 조합원 10만명 집회’ 개최 건을 논의하기 결정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중집과 상집에 일임하기로 하였다.

경찰이 예정된 회의장소였던 한양대동문회관에 압력을 넣어 장소대여가 취소되고 급히 이촌동 농업진흥회관에서 수십명의 사복경찰들이 수배자를 찾기위애 건물을 에워싼 가운데 3시부터 시작된 중앙위원회는 허영구 수석부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김예준 부위원장이 정세보고와 투쟁현황보고를 하고 7월 초 2차 총력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모든 지역본부는 단위노조 합동간부외의 개최 ▲조합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총력선전전(‘신문광고, 노동과 세계’ 60만부 인쇄배포 등) ▲민중연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투쟁 확대 ▲국제적 항의 조직 ▲조선일보 구독중지를 포함한 대언론 투쟁 등이 논의 확정되었다.

그리고 주요 안건이었던 2차 총력투쟁과 관련해서는 문성현 위원장이 첫 발언을 통해 ‘금속산업연맹은 6월 20일 중앙집행위원회와 22일 오전 주요사업장 회의를 통해 모든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결과 7월 5일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속산업연맹을 대표하여 문성현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시하자 중앙위원 전원은 이의없이 이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민주노총 전면탄압과 총파업 결정배경

김대중정권은 집권말기에 접어들어 그들의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한 상태로 몰락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개혁조차 실종시켜 이른바 중간층의 지지도 상실하고 있다. IMF외환위기의 주범인 재벌들에 대해 역관계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었으나 집권말기로 접어들면서 역관계의 반전을 위한 자본의 공세가 시작되었다. 한국경제를 장악해 들어오고 있는 외국자본의 공세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민주당 내부로부터 권력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면초가의 위기를 벗어나고 2002년 정권재창출을 위해 노동자에 대한 강경탄압으로 보수세력과의 결탁을 꾀하고 있다. 따라서 김대중 정권은 이 상황을 단기적 상황이 아니라 중장기적 상황으로 설정하고 있다.

김대중정권은 금년 하반기 공기업민영화, 금융, 자동차 등 기업구조조정에 직면하여 국내외 자본들이 요구하고 있는 구조조정특별법을 만들어 금융구조조정·민영화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보다 손쉽게 정리해고·비정규직화하려 한다. 노동시간단축·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노동시장유연화, 필수공익사업장 확대를 비롯한 파업권 약화 등 이른바 노동부문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한다. 이를 위해 투쟁의 선두에 서고 있는 민주노총을 와해·약화시켜 투쟁의 예봉을 꺽어려는 것이 이번 탄압의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정권의 의도를 파탄시키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위력적인 총파업을 조직하고 전민중과 연대하여 김대중정권뿐아니라 보수 수구세력에 정면으로 투쟁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투쟁결의문

지금 우리는 정권을 연장하려 노동운동을 비열하게 탄압하는 김대중 정권 앞에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탄압을 분쇄하고 민주노총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있다.

지금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아서 외국자본과 재벌이 원하는 대로 하반기 노동법 개악과 구조조정의 칼바람 앞에 대량학살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힘차게 떨쳐 일어서서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주5일근무제 등 생존권과 기본권 쟁취로 힘차게 나아갈 것인가 결단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

우리는 선배 노동열사들의 피와 땀으로 건설한 민주노총에 대해 자본과 정권이 작은 상처 하나라도 남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전 조합원의 비상한 결의로 김대중 정권의 비열한 민주노총 탄압을 분쇄하고 구속 수배된 지도부와 동지들을 구출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운동 탄압과 생존권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아래로부터 힘차게 조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노동운동탄압·신자유주의구조조정분쇄, 김대중정권퇴진을 위해 7월 5일 총파업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 하나, 7월 5일 총파업투쟁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탄압,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계속된다면 7월 13일 긴급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10만 조합원 상경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 하나, 우리는 김대중 정권의 노동운동 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에서 각계각층과의 연대를 확대함은 물론 국제연대투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을 결의한다.

– 하나, 우리는 이상과 같은 대정부 투쟁을 힘차게 조직하기 위해 결사항전할 것을 결의한다.

2000년 6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