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사회단체 전면반대, “일상생활까지 관리” **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충격을 틈타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졸속 강행하려는

보건복지부에 인권사회단체들이 도전장을 던졌다.

사회진보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46개 인권사회단체는 21일 오전

10시 기독교연합회관 902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허위 청구를 방지하

지도 못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하는 전자건강카드의 시행방침을 철회하라1

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전자건강카드는 개인정보를 국가가 통제하

여 국민에 대한 초감시국가를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자유로운 라이프 스

타일을 추구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자건강카

드가 신용카드■교통카드의 기능을 겸하게 될 때, 개개인의 일거수 일투족

이 전산망을 통해 저장된다”며, “이렇게 됐을 때 국가는 자신의 구미에 맞

는 정보만 선별하여, 국민들의 삶을 자기방식대로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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