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 주간 인권 흐름 *

(97년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9월29일(월)

부산지방경찰청, 동아대 자주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5명에 대해 간첩혐

의 추가 적용/대검찰청 고위 관계자, 전국 주요도시의 사창가 폐쇄를

위한 법적·행정적 근거마련에 착수/범기아정상화추진비상대책위원회,

29-30일 시한부 파업 돌입/국민승리21, 전노사면 저지 위한 국민운동

체 결성방침/국방부 국감자료, 최근 3년간 군의 해외무기 구매계약 실

적 35억6천3백57억달러에 달해/국방부 국감자료, 군생활중 사망사고자

수는 94년 4백16명, 95년 3백30명, 96년 3백59명으로 나타나/미국 조사

통계국, 연례 국민소득 조사보고서에서 지난해 상위 20%의 전체소득

은 2.2%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1.8% 감소했다고 밝혀

9월30일(화)

김영삼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유죄 확정선고받은

경제계 인사 23명에 대해 개천절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단행 결정/’동

아대 자주대오 사건’ 관련 부산지역 법조계와 시민단체, 조작의혹 제기

/대검찰청, 전국 지검·지청에 ‘장애인을 위한 조사실’ 설치하기로/’박

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준비위’ 창립대회 세종문화회관서 열려/’수도

권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회의’, 소각찌꺼기 중금속 과다검

출 결과와 관련해 환경부에 소각재 매립 중단 촉구/재경원, 내년도 세

입예산안에 반영된 간접세의 비중은 48.7%로 올해에 배해 0.4% 증가

전망/인도네시아의 산림화재확산으로 수마트라에서 1천4백명이 긴급대

피

10월1일(수)

마포경찰서, 제2회 인권영화제 열리고 있는 홍익대 압수수색 실시해

총학생회 간부 2명 연행/통상사업부, ‘근로자파견법안’ 마련해 관계부

처간 협의추진중/국회 환경노동위 방용석 의원 전국 노조간부 1백96명

을 대상으로 노동정책 점수 조사결과, 노태우 씨는 47.3점, 전두환씨는

42.6점, 김영삼 대통령은 22.5점/경찰청, 청소년보호법 시행으로 9월 한

달동안 위반사범 2천41명 적발, 이중 43명 구속/교육부 발표, 4월 현재

전국의 1만4백47개 초·중·고등학교 중 양호교사가 있는 학교는 6천

56곳(58%)에 불과/환경부 국감자료, 전국 육·해·공군부대 상당수가

주변 토양을 중금속으로 오염시키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폐

수를 무단방류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덕성여대 총학생회, ‘전면학부제 철회와 한상권 교수 복직, 박원국 이

사장 퇴진을 휴업돌입 결정

10월3일(금)

제2회 인권영화제 조기 폐막/건설교통위 국감자료, 95년 이후 서울지하

철 7개 노선에서 발생한 지하구조물 균열 및 누수는 모두 1만4백7곳에

이르러/93년 12월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군사기밀 공개’ 조항을 신설했으나 공개 거의 없어/환경부 국감

자료, 95년부터 올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무시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환경당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15개 사업 가운데

13개 사업(86.7%)의 사업자가 공공기관인 것으로 나타나/알제리 내

반정부테러로 2, 3일동안 대량학살사태 발생해 1백5명 사망, 수백명 부

상

10월5일(일)

병무청 국감자료, 92-96년 징병검사를 마친 병무청 직원 자제들의 현

역복무 판정률이 일반인보다 7.9% 낮아/조순 민주당 총재, 남북경제

협력으로 통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가보안법 고쳐야

한다고 밝혀/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 (주)아시아

나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외국인 조종사 10명이 회사를 상대

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퇴직금 지

급해야 한다고 판결/검찰,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놓은 전노 두 전직

대통령 관련 계좌에 대한 추징금 집행위해 해당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전부금 지급 청구소송 내기로

1997년 10월 7일 화요일 제9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