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민주노총 6대 요구’를 아시나요

‘민주노총 6대 요구’를 아시나요

노동자 생존권 보장·총체적 사회개혁이 핵심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임금인상 요구를 철회하고 안전운항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음에도 정부(김대중 대통령)와 언론은 마치 임금인상을 위해 파업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 다른 한편 일부언론은 민주노총의 언론개혁,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 등을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엉뚱한 요구’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이는 언론노조와 교직원노조 등 해당분야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였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개혁과제였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비난인 셈이다.

문제는 정부와 언론의 이 같은 왜곡으로 민주노총이 마치 ‘상식도 없이 생떼나 쓰는 비이성적 집단’으로 비춰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상식도, 이성도 없는 집단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 정부와 언론이었다.

사실 민주노총은 올해 초부터 ‘6대 요구’를 마련해 이를 일관되게 정부와 사용자에 요구해왔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늘 고용위기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우리사회를 총체적으로 개혁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전향적 대안은 내놓지 않고 ‘민주노총 죽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7월 5일 ▲단병호 위원장 ‘검거령’ 등 노동운동 탄압중단 ▲민생파탄·개혁실종·환경파괴 김대중정권 퇴진을 내걸고 총파업에 들어간다.(노동과 세계. 민주노총 6월28일자 호외에서)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정리해고 철회

2. 임금 12.7%인상과 단체협약 갱신

3.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4. 노동시간 단축(주5일 근무제 실시)

5. 의료개혁, 교육개혁, 언론개혁, 조세개혁

6. 국가보안법 철폐, 민족자주권 쟁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