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2001년 7월 2일 – 7월 8일)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일 – 7월 8일)

1. ‘국보법’도, ‘김기설’도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분과, ‘불온서적 소지’ 혐의 장백기 씨 등 8명

국보법 관련 첫 명예회복(7.2)/ 91년 자살한 김기설씨 민주화 운동 인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평가 불가피(7.3)

2. 2001년 여성주간, ’21세기 남녀평등헌장’ 선포

여성부, ’21세기 남녀평등헌장’ 제정 △임신과 출산의 사회적 기여 인정

△가정에서 남녀 역할과 책임의 공유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동등한 행사

△모든 형태의 폭력 추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7.3)/ 김대통령 ‘여성주간’

기념사,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도입해 공직 임용·승진 인사에서 여성

을 과감히 발탁하겠다.”(7.3)/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남녀평등법 제정 계획

“2010년까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중심으로 20%까지 채용

“(7.3)/ 중앙노동위원회, “성희롱 해고 직장상사 복직 결정한 지노위 결정을

파기한다.”(7.3)

3. 민주노총, 7·5 총파업 진행

청와대, “단병호 위원장 등 수배자 제외한 민주노총 대표자들과 면담하겠

다” 민주노총 면담 요청 사실상 거부(7.2)/ 노동관계장관회의, “민주노총이

법집행 방해하면 사법처리”(7.3)/ 여·야, “정권 퇴진 등 정치적 요구를 구

호로 삼는 민주노총 파업은 안될 말”(7.4)/ 민주노총 2차 총파업 “강력한

대정부 투쟁 펼치겠다”(7.5)/ 노동부 장관 “불법 파업·폭력 시위에 형사

면책은 없다”(7.5)

4. 집회·시위의 자유가 뿌리 채 흔들린다

종로경찰서, 신고한 집회시간보다 25분 더 했다고 전교조 교사 2명을 연

행(7.3)/ 종로경찰서, 신고한 사람보다 집회 참석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건

설운송노조 조합원 3명을 연행(7.3)/ 서울지검 공안2부 집시법 개정 추진,

“교통 혼잡·생계 위협 야기한다며 도심집회 참석인원을 5백명으로 제한

“(7.5)/ 종로경찰서, 연행한 전교조 교사 2명을 구속(7.8)

5. 여러 소식

유럽지역경제정상회의 개막, 세계경제포럼(WEF) 주관 잘츠부르크에서

-NGO 활동가들 “반세계화 외치며 격렬 시위”(7.2)/ 김동민 용산경찰서장

전보, 의경 가혹행위 책임 물어(7.2)/ 일본, 오키나와 현지 여성을 성폭행한

미군을 직접 구속(7.6)/ 비정규직노조, “연대 투쟁으로 승리하겠다” 건설운

송노조·한국통신계약직노조·인사이트코리아노조·캐리어사내하청노조·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연대 집회(7.7)/ 창원지법 민사합의5부(재판장 김경배

부장판사), “행정지도후 파업도 정당”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