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국정감사

김영삼 정부 이후 철거된 지역은 얼마나 되는가. 또 철거과정에서 빈

번히 발생한 폭력사태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현재 재개발로 인한

철거가 진행중인 지역현황과 2천년까지 철거예정 지역은 얼마나 되는

가.

국정감사 기간중 건설교통부 주택재개발과에서 추미애(내무위, 국민회

의) 의원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이중 특히 철거폭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적준개발에 관한 부분을 뽑아보았다<편집자주>.

1) 93년(김영삼 정부) 이후 철거된 지역 현황(시행중)

지구명 건출물(동) 가옥주 세입자 ——————————————————–

전체 25,661 21,591 31,335 폭력행위 발생

(38개지구) 5개지구

(주)적준 12,685 11,703 16,749 폭력행위발생

(17개지구) (49.43%) (54.20%) (53.45%) 2개지구

2) 현재 진행중인 재개발지역 및 철거예정지역(2천년까지)

지구명 철거대상(동) 철거용역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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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34개지구) 26,283 66,955,372

적준(17개지구) 12,744(48.48%) 31,405,972(46.90%)

3) 93년(김영삼 정부) 이후 철거된 지역환황(완료분)

지구명 건축물(동) 가옥주 세입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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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47개지구) 19,250 16,511 26,818 폭력행위발생 1개지구

(주)적준 8,509 6,712 11,982 폭력행위발생 1개지구

(19개지구) (44.20%) (40.65%) (44.67%)

1997년 10월 10일 금요일 제9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