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 주간인권흐름(10월6일부터 12일까지) *

6일(월)

전국 과학고 2학년 학부모대표 20여 명, 전국 15개 과학고에서 모아온

자퇴서 1천여장 학교별로 제출키로/병무청, 98년중 선거직 및 고위공직

자의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사

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도록 법제화 방안추진중/국민승리21 회원 50

여명, 미국대사관 방문해 통상압력 중단요구 항의서한 전달

7일(화)

민주노총, 중소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아정상화 요구 받

아들여지지 않을시 16일부터 완성차 5개 노조와 자동차연맹 소속 42개

노조 총파업 돌입 경고/교육부 국감자료, 정신지체아 및 지체부자유아

등을 위한 7개 특수학교 주민반대로 설립 지연

8일(수)

월간 <한국논단>이 주최하는 ‘대통령후보 사상검증대토론회’ 정치권

과 학계에 논란/시험동중이던 월성원전 3호기에서 8월 사고가 발생해/

민주택시연맹 서울지역본부,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조원 5백여명

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교통부장관 퇴진 및 택시완전월급제 쟁취를 위

한 투쟁출정식’ 가져/교육부 국감자료, 올해 전국 초중고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 전체의 21.5%인 169만6859명이 근시로 나타나/부산지검 공

안부, 자주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동아대생 엄주영, 서봉만 씨 2명 국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면서 간첩혐의 삭제

9일(목)

국민회의, ‘김대중비자금설’에 대한 신한국당 발표문건에 대해 안기부,

검찰, 국세청, 은행감독원의 개입의혹 제기/내무위 국감자료, 지하철공

사 등 시 산하 6개 지방공사의 장애인의무고용률 47.5%불과/경찰, 청

소년보호법이 본격시행된 9월 1일 위반사점 단속을 강화하라는 경찰청

지시내린 뒤 일상적으로 벌이는 불심검문 대상에 청소년 포함시켜/서

울지법 민사5단독 조영철 판사, 노동자영상사업단 소속 김아무개 씨가

지난 1월 노동자총파업과 관련해 경찰이 병원노련 사무실을 압수수

색하면서 현장을 촬영하던 중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두세차례 건드리자 소송 낸 데 대해 국가배상 판결/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등 시민·사회·종교단체 ‘대선후보 사상

검증 토론회’에서 주최측인 한국논단 토론자들이 이들 단체를 친북단

체로 표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키로/국제노동기구의 아

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국내 개설

10일(금)

9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대인지뢰전면금지조약을 이끌어낸 민간단체 연합체인 지뢰금지국제운동(ICBL)과 이 운동의 대표인 조디 윌리엄스

를 공동수상자로 결정/보리스 엘친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도 국제대인

지뢰금지조약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환경부 조사결과, 일산소각장을

뺀 모든 소각장의 비산재에서 지정폐기물 판정기준치를 넘는 유해 중

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경기여상과 학교법인 경흥학원이 학교와

재단쪽에 비판적인 교사 5명을 한꺼번에 징계해 학생들이 수업거부/교

육부, 한상권 교수 재임용 탈락과 재단의 대학행정 간섭문제와 관련해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 덕성여대 박원국 재단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11일(토)

공연윤리위원회 대체기관으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출범

12일(일)

김종필 자민련 총재 <한겨레> 대선보도 자문위원장 후보초청 토론회

에서 안기부의 수사권 폐지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뜻 비춰/’북한동포

겨울나기 사랑의 옷보내기 운동본부’가 벌이는 사랑의 옷보내기 1차

캠페인 열려 10만여점 모여/민주노총 주최의 ‘전국노동자문화제’ 보

라매공원에서 5백여명의 참석/월성 원전 2호기 가동중단

1997년 10월 14일 화요일 제9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