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원 '공개추천', 어떻게 했나?

‘공개추천’, 어떻게 했나?

7월 19일 창립대회 직후부터 공개 추천에 관한 내부논의 시작

7월 24일 상임공동대표 및 집행위원 연석회의

– 공개추천을 원칙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회의 안건으로 회부

7월 27일 긴급 대표자회의

– 압도적 다수가 공개추천에 찬성.

– 20여명의 피추천후보 명단과 자료를 검토하며 3시간 동안 논의 한 끝에 구체적인 인선은 상임공동대표 및 집행위원 연석회의에 위임

– 인선기준 마련(위 기사본문)

– 법조계 및 여성계에 훌륭한 사람 추천하기로 요청

7월 30일 상임공동대표 및 집행위원 연석회의

– 3시간 토론 끝에 20명의 후보 중 10명을 선정

8월 1일 대표자회의

– 인선 안 추인 및 기자회견

‘인권단체 연대회의’의 10명 추천이유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가 인권위원으로 10명을 추천하면서 밝힌 각각의 추천이유를 전재한다. [편집자]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해박한 법학 이론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5·18 특별법 제정운동, 안기부법 개악 반대운동, 과거청산 분야 인권활동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특히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직을 3년 동안 수행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한상범 동국대학교 교수는 인권 관련 서적을 10여권이나 집필·발간할 정도로 인권이론에 밝으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역임한 신망 있는 원로 헌법학자이다. 오랫동안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한국 교회인권센터 실행이사,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역임하는 등 현실참여도 활발한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한편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이며 일본제국주의 잔재 청산에 관한 많은 글을 쓴, 강직한 인사라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홍근수 향린교회 담임목사는 90년대 이후 통일운동과 인권옹호운동, 특히 양심수문제와 민중생존권문제 분야에서 가장 활동적인 개신교 목사 중 한 사람이라고 판단된다. 그 활동 분야는 매우 다양하며 반공이데올로기에 찌든 한국사회에서 그가 감행해온 용기 있는 발언과 행동은 운동사회의 존경을 모으기에 부족함이 없다. 시대의 어려움을 몸으로 돌파하고 선도해 나가는 활동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정현 신부 역시 90년대 이후 미군기지 반대운동과 인권옹호운동 분야에서 가장 활동적인 천주교 사제라고 판단된다. 그 또한 용기 있는 발언과 행동으로 널리 존경을 받고 있으며 시대의 어려움을 몸으로 돌파하고 선도해 나가는 활동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회복지법인 ‘작은자매의 집’ 원장으로서 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활동은 그의 인권적 감수성이 남다름을 입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변호사는 부산지역에서의 인권옹호활동으로 널리 존경을 받고 있다. 부산지역 대부분의 시국사건과 부산, 울산, 창원, 거제 지역 대부분의 노동사건을 맡고 정력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과거 군사정권과 맞서 투쟁한 경력도 만만치 않은 반면 현재 부산광역시와 관계를 맺고 전개하는 공익활동도 활발하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 부산인권센터 공동대표 등 인권단체에의 참여도 돋보인다.

김칠준 변호사는 수원에서 노동인권변호사로서 그 변호사 경력을 쌓기 시작하여 90년대 수원의 거의 모든 인권사건을 도맡아왔다. 치밀하고 부지런한 그의 성격으로 세 차례의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순심 김명희 씨 등 가정폭력사건, 민병일 의문사 사건 등 수많은 억울한 인권사건에 성실하게 대하였고 많은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다. 바로 이런 점이 이 시대의 ‘호민관’이어야 할 국가인권위 위원으로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양길승 원장은 오랜 민주화운동과 박해를 넘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창립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원진레이온 직업병 사건을 비롯하여 갖가지 산업재해문제의 해결에 앞장 서왔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그는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불거진 많은 의문사 및 고문사건에 헌신적으로 간여하면서 광범위한 노동운동가와 인권운동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사업재해와 고문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회 시민인권상을 수상했다.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은 민가협 창립회원이며 민가협 16년의 역사에서 최다·최장기 회장(상임의장)을 역임한 ‘양심수의 어머니’이다. 교도소 앞뿐만 아니라 인권유린의 현장에는 언제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 사회의 인권유린을 꿰뚫어 보는 그의 지혜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학력이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의문도 제기되었으나 그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데 선정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무엇보다도 귀한 여성 인권운동가라는 점에서 강력한 추천을 받았다.

이금연 ‘안양전진상복지관’ 관장은 노동자로서 그의 경력을 시작했으며 근로청소년과 함께 살면서 상담, 교육 등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의 활동 영역은 청소년, 여성, 빈민, 이주노동자문제에 걸쳐 있다. 안양 전진상복지관을 근거로 이들에 대한 피난처 제공, 교육 등 활동을 꾸준히 해온 점이 평가되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 부회장과 회장직을 역임했으며 안양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반 차별과 복지활동을 펼쳐왔다. 역시 여성 인권운동가라는 점에서 강력한 추천을 받았다.

최민 ‘장애인의 꿈 너머’ 이사장은 지체장애 1급인 장애인으로서 현재 가장 활동적인 장애인 운동가로 꼽히며 장애인의 인권을 확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었다. 80년대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제헌의회 그룹’ 등 창립에 참여한 대표적인 운동가였던 그는 장애인을 대변하되 장애인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균형 있는 감각을 지니는 인권운동가라는 점이 평가되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그 제정과정에 정통해 있는 점이 그가 추천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인권단체 연대회의가 추천한 사람들의 약력

1. 곽노현 (1954년생)

현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학력

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86년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박사과정 수료 (기업지배구조법 전공)

경력

91년-94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95년-96년 5.18특별법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 대변인

96년-97년 날치기 노동법 철회 및 안기부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대변인

98년-99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98년-현재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자문위원장

98년-01년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98년-현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

00년-현재 삼성등 재벌의 불법세습척결을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00년-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국제회의 참가 및 국제NGO외교 경험

1993년 유엔 세계인권대회 한국민간단체대표단 (비엔나)

1994년(마닐라) /1995년(치앙마이) /1997년(방콕) 아시아재단 초청 아태지역 인권워크샆 참가, 토론

1996년 유엔인권소위 초청 과거청산과 인권보장 국제심포 지엄 발제 (제네바)

1998년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국제포럼 한국민간단체대 표단 활동(자칼타) 외 다수

기타 사항

1997년 5.18시민상 수상(5.18유족회, 5.18기념재단)

1998년 빠리에서 개최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인권 지도자 300인 정

상회담”(Human Rights Defenders Summit)에 공식 초청됨.

1999년 국회 법사위 인권법 공청회 공술인으로 참가 발제

2000년 오마이뉴스 ‘올해의 인물(희망)’ 5인 중 1인 선정.

2. 한상범

현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 부위원장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외솔회 이사

학력

생략

경력

61년 동국대 교수

64년 굴욕적 한일협정 반대 교수단에 참여

68년 박정희 3선 개헌에 반대. ‘사상계’ ‘신동아’ 등 에 기고.

72년 ‘유신’ 선전동원 거부.

80년 신군부 합동수사본부에 연행 구속. 사퇴 압력 받음

기타 사항

94년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 (교육과학 사 1994)로 제1회 현암저작상 수상

00년 <일제 잔재 청산의 법이론> (푸른세상 2000년)으로 제22회 외솔상 수상

1962년부터 2001년까지 35권의 저작을 발간. 그 중 10여 권이 인권관련 저작임.

3. 홍근수 (1937년생)

현직

-향린교회 담임목사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 공동의장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상임공동대표

-MD 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 상임공동대표

-전국교수노조 지도위원

-조선일보 반대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정희 기념관 반대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불평등한 소파(SOFA)개정 국민행동 공동대표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 공대위 공동의장

-한국전쟁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

-대우자동차 공동투쟁 상임공동대표

-양민학살에 대한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공동대표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 상임공동대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행동연대 공동대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공동대표

-교회개혁을 위한 기장인의 모임 공동대표

-한국기독교 시민연대 공동대표

-통일신학동지회 회장

학력

84년 시카고 루터신학교 대학원 졸업(철학박사)

67년 이든(Eden) 신학교 대학원 졸업(목회학 박사)

6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력

99년 민주적 방송법 제정을 위한 전국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대표

92년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 상임 대표

98년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노회장

98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97년 사월혁명회 이사장

93년 새누리신문 논설위원

88년 한국사회윤리학회 총무, 회장

94년 12.12주동자 기소 촉구를 위한 위원회 집행위원장

99년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폐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 민운동본부 공동대표

78년 보스톤한인교회 담임목사

저술

<기독교와 정치> (1987, 도서출판 한울)

<지금은 통일할 때> (1990, 도서출판 한울)

<통일의 길, 십자가의 길> (1991, 한울) 등 다수

4. 문정현 (1940년생)

현직

-사회복지법인 작은자매의집 원장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

-매향리국제사격장폐쇄를위한 범국민대책위 상임공동대표

-MD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공대위 상임공동대표

-인혁당사건 희생자 추모사업회 회장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상임대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고문

경력

1966년(27세) 사제 서품

66년 사제 서품

74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활동시작

75년 인혁당 사건 관련자 사형집행 저지싸움에서 무릎 부상. 이후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하는 5급 장애 얻음

76년 3.1 구국선언 관련 투옥

86년 전북 장수군 장수성당 주임신부 시절 농민들의 소 파동 싸움으로 연일 단식과 항의농성 참여. 한편 이때 가난한 시골집의 한 부모가 들일 나가면 서 자신의 정신지체 아이를 감나무에 묶어 놓고 나 가는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아 이때부터 정신지체, 중복장애아동들을 보살피기 시작,87년 익산 창인동 성당 주임신부 시절 가톨릭노동사목 익산노동자의집과 함께 노동자 투쟁에 헌신, 이후 전북지역에서는 ‘노동자의 아버지’로 불리며 99년까지 노동자 지원투쟁에 몸을 아끼지 않음. 이를 계기로 현재까지 민주노총전북본부 고문을 맡고 있다.

88년 ‘작은 자매의 집’ 문을 열게 됨.

98년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을 이끌며 거르지 않고 금요집회(현재는 수요집회)를 진행, 그 성과를 이어 99년 ‘불공정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을 조직해 2000년 한 해 동안 소파개정과 반미운동.

99년 기아특수강 해고노동자 복직투쟁 지원을 위해 8일 간 단식농성하다 후유증으로 협심증 얻음

저술

<군산미군기지 민항사용료 인상반대 방문일지>

<한국 천주교회의 공인(공식)-비공인(비공식) 논쟁에 대한 성찰> 등

5. 문재인(1953년생)

현직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

-부산인권센터 공동대표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사)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경력

75년 대학 4학년 유신반대시위로 구속, 제적

80년 계엄포고령 위반 구속

80년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82년 변호사 개업 (이후 부산지역 시국사건을 거의 변론)

85년 부산 민주시민협의회 이사

87년 박종철 추모집회 주도. 48시간 연행.

87년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

87년 현대중공업 파업사건 변론 (이후 부산 울산 창원 거 제 지역의 노동사건 대부분 변론) 기타 전교조사건, 영남위원회사건 등

6. 김칠준 (1958년생)

현직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공동대표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

경력

사법, 행정 양 고시 합격. 변호사 개업 이후 노동사건, 공안사건을 집중적으로 변론

91년 이후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변론 세 차례

이순심, 이상희, 김명희 씨 등 가정폭력사건 변론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 변론

김포 농수로사건 변론

신갈파출소 민병일 의문사사건

의문의 식물인간이 된 소년원생 사건 등 다수 변론

광명시 집사 살인사건 변론

수원 역전파 살인사건 변론

수원 유천교 살인사건 변론 등등 30여건의 중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냄.

98년 참여연대 작은 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아파트공 동체 연구소 소장

98년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현재)

98년 경기방송 <시사21> 진행

99년 기독교방송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진행

7. 양 길 승 (1949년생)

현직

-성수의원 원장

-원진레이온 직업병 판정위원

-노동부 건강진단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재단법인 원진직업병재단 이사

학력

69년 서울대학교 입학 (의대본과 3년 중퇴)

85년 아일랜드 국립 골웨이 의과대학 졸업

경력

87년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창립: 기획국장 ( 2년 )

88년 노동과 건강 연구회 창립: 공동대표 피선

성수의원 개원. 인의협 상봉동 진폐 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탄공장 주변 주민을 검진하여 진폐증 환자 보고

91년 원진레이온 직업병 판정위원

강경대 사인규명을 위한 활동 (유족 측 의사대표 )

박창수열사 진상조사 참여

김귀정 폭력살인 진상조사단 단장(부검 입회, 보고서 발간)

노동부 건강진단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산업보건종합센터 설립추진위원회 실행위원장 피선

92년 산업안전관리공단 산업보건연구원 직업병심의위원 회 위원

93년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회 지도위원

94년 재단법인 원진직업병재단 이사(현)

95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외래 부교수 피촉(현)

96년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집행위원장

97년 6월민주항쟁10주년사업범국민추진위원회 주인찾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

99년 원진종합센터(원진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원 진복지관) 대표

99년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기타 사항

94년 화성폐기물 사업소 관련 활동으로 환경처장관 표창

94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정 제2회 시민인권상 수상

8. 임기란 (1927년생)

현직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 회 공동대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공동대표

경력

85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창립회원

86년 민가협 회장

89년 민가협 회장

97년 민가협 상임의장

99년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99년 前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 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99년 前 아셈 2000 한국민간단체포럼 공동대표

00년 조선노동당창건 55돌 기념행사추진위원회 초청으로 평양 방문

99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 위원회 공동대표

00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공동대표

9. 이금연 (1961년생)

현직

-안양 전진상복지관 관장

-이주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사회적 약자들의 해방과 자유를 돕는 역할로 부름받은 ‘국제 가톨릭 형제회'(A.F.I) 공동체의 회원

학력

대학에서는 영문학을 전공하였고, 사회복지 대학원에서 ‘여성이주노동자의 차별’에 관한 주제로 논문을 썼으며 기타 신학을 공부할 기회도 있었음.

경력

70년대 노동자생활

80년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난 이향 근로청소년들과 같이 살며 상담, 교육활동

여성문제

1)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과 아동 그리고 청소녀를 위한 피난처와 쉼자리 운영, 이들을 위한 권리 교육, 상담 24시간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긴급 상담 전화 운영

2)한글과 영어를 모르는 여성들 특히 이로 인하여 직장에서 노동조건에 차별을 당하는 여성들의 기초적인 교육을 위한 성인학교 운영

3)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자녀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자립자활의집 운영

사회교육

시민들이 인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돕는것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이주노동자

93년경부터 이주노동자문제에 관여

1)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문제와 기타인권침해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상담하는 상담소 운영. 1993년부터 상담활동 직접 시작함

2) 성폭력 혹은 직장내 폭력 피해 여성 이주노동자, 아픈 여성들을 위한 쉼터 운영

3) 한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한 연대활동

98년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 부회장

99년 외노협 회장

01년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그리고 국제결혼한 국내 여성들과,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노동 자들의 인권을 위하여 ‘이주·여성 인권연대’를 창립 하여 자본의 세계화에 따른 여성이주노동자들과 아 동들 그리고 체류자격이 없이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향상을 위한 활동과 교육

기타

99년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 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엠네스티 한국지부 안양그룹 결성, 활동 (현재 사 형폐지와 고문추방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음)

10. 최민 (1958년생)

현직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의 꿈 – 너머’ 이사장

-한국DPI 이사

-서울시 청소년 실무위원

-서울시 장애인편의시설시민촉진단 위원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집행위원장

학력

83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