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인권] 농지관리기금이 왜 ‘새만금’으로?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등 농민들 반발

농림부가 농지관리기금 1800억원을 새만금 간척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새만금 간척사업 예산을 정기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농림부가 관리하는 농지관리기금으로 전액 조성하기로 예산당국이 결정한 것이다.

농지관리기금은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고 기금 운용과 관리는 농림부장관이 한다.

농림부장관이 농지조성(새만금 간척사업)에 쓰겠다고 하는데 웬 토를 다느냐고 할 수 있지만 기금용도를 규정한 사항을 보면 실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과 농지 정비가 주 사용용도이다.

다양한 용도에 지출되어야 할 돈이 뭉탱이로 새만금 사업에 쓰여진다는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예산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정규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음에도 농림부가 굳이 농지관리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국회예산심의의 번거로운 절차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비쳐진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황영모 총무부장은 “농지관리기금은 밭 기반 정비사업이나 한계농지에 대한 소구획 경지정리 사업 등 농사짓기 어려운 땅을 정비하는데 집중적으로 쓰여져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소 분양단위 가격이 12억7천만원이 넘는 농지를 만드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수질확보를 위해 만경강 동진강 유역의 많은 농업활동에 대한 제약이 불가피하며 막상 매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활용여부 등에 많은 이견이 있는 이 사업에 농지관리기금을 투여한다는 것은 새만금 사업의 정규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농림부의 편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만일 농지관리기금으로 새만금 예산으로 충당된다면 현재의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그 만큼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므로 농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반대운동 진영의 예산저지 활동을 피하고 쉽게 가려는 농림부의 편의주의적 발상. 새만금 사업 때문에 농민들은 또 다른 피해를 안게 된 것이다. (이민영 /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