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 인권 흐름(10월13일부터 19일까지)

13일(월)

김영환(국민회의) 의원 발표, 정부기관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전산망

인터넷 등 상용망과 접속해 사용할 경우 안기부 승인 얻어야/비전향

장기수 함세환 씨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당한 사실 뒤늦

게 확인/고 김준배 씨 유가족 청와대·대검찰청 등에 재수사촉구 탄원

서 발송

14일(화)

교육부, 대학자율화 확대 차원에서 정원자율화 대학수를 73 곳으로 대

폭 증가/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13.6% 인상/부산국제연화제서 독립영화

인 검열철폐 시위/유가협등 열사·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대선공

약화할 것 촉구/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발표, 96년 세계 무기수출 8% 증

가해 399억달러 규모

15일(수)

감사원 국감자료, 지난해부터 올해 9월말까지 업무처리 소홀로 입은

국고손실액은 모두 3573억여원에 이르며, 이중 환수하지 못한 금액

2353억여원에 달해/인천시교육청, 98년부터 2001년까지 17곳 폐교 예정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 의약분업시행방안 확정/시각장

애인을 위한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장충단 공원서 열려/경찰청 국감

에서 김충조(국민회의) 의원, 경찰청이 경찰전산망을 조회할 수 있는

전용단말기 284대와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는 ID 360개를 안기부, 기

무사등 8개 정부기관에 제공한 사실 확인/환경부가 여천공단 주변 주

민이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역학조사 보고서를 받고도 이 내용을

뺀 채 주민들이 환경오염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최종종합보고서 낸 사

실 밝혀져/안기부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의원, ‘김대중 비자금’ 자료

작성과정에서 안기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제기/청와대 고위관계자, 대선

전 전·노 사면 가능성 부인/미국 정부, 사상 처음으로 중앙정보국

(CIA) 등 13개 정보기관의 97 회계연도 예산총액 226달러라고 발표/국

제 앰네스티, 각 대선후보들에게 인권정책 관련 공개서한 보내

16일(목)

이채정(국민회의) 의원, 건교부와 산하 기관들이 주관하는 김 대통령의

공약사업 2배50건을 대상으로 8월말 현재 평균사업추진도 41.3%/법무

부,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 예정/보건복지부, 충남 서천군 유부도

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 ‘장항수심원’에서 수용자들에게 수갑 채워

폭행하고 강제노역 시킨 것으로 드러나/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건

과련 재소자 12명 가족, 광주교도소장 등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

로 광주지검에 고발/범민련 나창순 씨 안기부서 물고문등 가혹행위 당

한 사실 뒤늦게 밝혀져

17일(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에서 대성동 마을주민 2명 북한으로 납치사건

발생/이웃출판사 관련자 3명 국가보안법 혐의로 9일 구속된 사실 확인

18일(토)

북녘동포돕기 전국대학생연대회의 1백여명 탑골공원 앞에서 북한돕기

캠페인 벌여/진보통신단체 연대모임 등 PC통신 관련자들 최근 잇단

통신인 구속에 항의집회

19일(일)

정보통신부, 미국 PC통신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관련 정보가 실

려있다(국가보안법 위반)는 이유로 접속차단 조처/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형진 판사), 직원 20여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5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출판업자 조강호 씨에게 징역 6월 선고/교육방송

노조 48일간의 파업철회하고 20일 업무복귀 결정/경찰청, 92년부터 97

년 8월말까지 발생한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는 91만5904건이며

피해액은 21조9822억여원으로 집계/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장례식

치뤄

1997년 10월 21일 화요일 제9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