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를 석방하라

-한국산업 사회학회사회학자들 강정구 교수 석방촉구 성명서 발표

강정구 교수에 대한 사법당국의 무리한 구속수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 산업사회학회 소속 사회학자들이 성명서를 발표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강정구 교수가 대단히 엄격하고 강직한 학자이며, 매우 열렬한 민족주의자라는 점을 익히 알고 있으며 학문사회에서 그와 접촉을 해본 모든 학자들이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또한 “학생들에게는 존경받는 교수요, 동료들에게는 귀감이 되는 학자인 강 교수가 단순한 방명록 작성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인이 된다면, 그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상식을 파괴하는 법의 잣대를 크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공소유지를 위해 이번 방명록 작성과는 무관한,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과거의 논문이나 주장을 지금 시점에서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것은 지나친 무리수임에 분명하다며 “이번 남측 8.15축전 방북단이 이루어낸 많은 성과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왜곡, 과장보도를 통해 냉전세력의 위기의식을 자극하여 한반도의 역사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보수언론과 남북화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세력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강정구 교수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사회학자 성명서

우리는 동료 사회학자인 강정구 교수가 지난번 8.15 평양행사 참가 시 행한 단순한 방명 행위가 빌미로 되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혐의로 구속 수감된 것에 대해 깊은 충격과 우려를 갖고 있으며, 그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에서 “만경대 정신이어 받아 통일위업 앞당기자”라고 서명한 것은 본인이 주장하듯이 북한의 성지인 만경대를 방문하여 단순 예우차원에서 서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오해를 살 여지는 있지만, 단순 예우 차원의 문제를 몇몇 언론이나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일반인들에게 과장 왜곡되어 전달된 것처럼 침소봉대할 이유는 없다. 그가 해명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행위가 북한 체제와 주체사상, 그리고 김일성에 대해 찬양하려는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우발적인 행동을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고무’ 죄목으로 구속 수감한 것은 남북화해의 역사적 진전에 찬물을 끼얹을 일이다. 보수언론의 극히 선동적인 보도와 시대착오적인 냉전세력의 공격에 밀려 개인의 단순한 행동을 마치 고도로 의도된 조직적 행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억지이다. 만약 그의 행동이 ‘찬양·고무죄’에 속한다면 그간 북을 방문하였던 남측 기업인의 북 당국에 대한 예우차원의 찬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신문사가 선사한 1937년 고 김일성주석의 보천보 전투 기사 황금 원판, 대한민국의 유수의 재벌들이 김정일 위원장에 상납한 값비싼 선물들도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강교수만을 국가보안법의 심판대로 올린다면 그것은 법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처사며, 법 조항의 애매성 때문에 전문가들 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폐지론이 강하게 제기된 바로 그 법 조항으로 또 한번 억울한 희생자를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에서는 이 서명 작업만으로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의 과거 강연내용이나 심지어는 논문의 내용까지 검토한다고 한다. 이것은 더욱 어불성설이다. 그의 학문적인 성향이나 주장은 남한의 정치체제나 지배층이 민족 통일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 그리고 지난 분단 반세기의 한국 현대사가 미국의 잘못된 대한 전략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학술적인 논거에 기초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학문적 연구에서 나온 것일 뿐 북한과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일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학자의 자기소신에서 나온 연구와 의견을 이번의 방명록과 무리하게 연결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공소유지를 위해 이번 방명록 작성과는 무관한,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과거의 논문이나 주장을 지금 시점에서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것은 지나친 무리수임에 분명하다.

우리는 강정구 교수가 대단히 엄격하고 강직한 학자이며, 매우 열렬한 민족주의라는 점을 익히 알고 있다. 그리고 학문사회에서 그와 접촉을 해본 모든 학자들이 이 점을 인정할 것이다. 그는 학생들에게는 존경받는 교수요, 동료들에게는 귀감이 되는 학자이다. 만약 그가 단순한 방명록 작성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인이 된다면, 그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상식을 파괴하는 법의 잣대를 크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사회학자들은 강정구 교수가 즉각 석방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이번 남측 8.15축전 방북단이 이루어낸 많은 성과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왜곡, 과장보도를 통해 냉전세력의 위기의식을 자극하여 한반도의 역사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보수언론과 남북화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세력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자 한다.

강정구 교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