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주5일제’ 도입논의 왜곡 우려

주5일제 도입논의 왜곡 우려

민주노총, “민주노총 의견 배제하면 곤란”

노사정간담회 등 한국노총과 공조하기로

정부가 ‘주5일근무제 올해안 입법화’ 방침을 밝힌 뒤 도입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노사정위가 발표해 일부 언론에 크게 보도된 ‘노사간 의견접근’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노동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한쪽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노총은 29일 성명을 내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현재의 논의를 정부가 특정한 의도를 가진 채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낸 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와 국민생활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요 당사자인 노동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그러나 최근의 논의가 노동계의 주요한 한 축인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주5일근무제를 반드시 도입하되,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방향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처럼 주5일근무제 도입논의가 왜곡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민주노총은 관련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실질협상(<노동과 세계> 160호) 성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한국노총과의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지난 8월27일 김호진 노동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실제 법개정을 위해서는 일정상 늦어도 9월15일 전에 노사정위에서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의 공조를 통해 노동조건 악화 없는 전면적 주5일근무제 실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허영구 위원장직무대행은 지난 8월28일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해 두 노총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사정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노동시간단축 공동 세부 요구안을 상호협의해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8월31일 두 노총 공동요구안 마련을 위해 민주노총 요구안을 한국노총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