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기관지] 잠든 국회를 깨워라

9월 정기국회, 당리당략적 정쟁과 파행적 운영,

반노동자·반민중적 작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습관성 파행과 식물국회의 역사

되돌아보면, 국회사는 “습관성 파행”으로 점철된 “식물국회”의 역사였다. 96년에는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파동, 98년엔 환란조사를 위한 경제청문회 개최 논란, 99년엔 16대 총선을 앞둔 선거법 협상으로 정기국회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또한 지난해 정기국회는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국회법 강행처리와 4·13 선거부정 의혹 조사문제, 김용갑 의원의 “노동당 2중대” 발언, 검찰수뇌부 탄핵 문제로 정상적인 정기국회운영은 불가능했다.

수구보수정당은 국회에 대한 민중의 진지한 관심을 두려워하고 있다

민중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정치의 장을 부르주아 정당들의 정쟁이 차지해 버렸다. 각 정당의 당리당략만을 위한 정쟁과 국회 공전으로 민중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사이에, 그 뒤편으로는 민중지향적 개정안이 폐기되고, 개악된 법률들이 몰래 졸속으로 통과되었다. 이것은 의도된 파행이자 계획된 식물국회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수구보수정당은 국회에 대한 민중의 진지한 관심을 두려워하고 있다.

‘원외(院外)’라는 정치적 한계를 노동자, 민중은 투쟁으로 돌파한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은 자신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하나 없는, ‘원외’라는 정치적 한계를 투쟁으로 돌파해 왔다. 며칠 전,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옥상에 “한국통신계약직 현안문제 즉각 해결하라!”는 플래카드가 내 걸렸다. 작년 정기국회가 공전되고 있을 때 전교조는 민주당사 점거 농성과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였고,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 노조도입 입법청원안을, 언론노조는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한전 민영화’를 반대하는 한국전력노동조합의 파업선언, 양노총의 합동 집회는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국회의 본질을 폭로하고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었다.

민중지향적 개혁법안과 비타협적 투쟁의지로 폐쇄된 국회의 벽을 돌파하자

수구보수정당들의 당리당략 때문에 국회통과가 좌절된 수많은 개혁법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습관적 파행과 식물국회의 역사를 통해서나, 초장부터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과 뒤이어 10월 25일 재선거와 내년 대선을 향한 정치권 ‘새판짜기’에 골몰하는 올해 정기국회의 작태를 보아서나 그들의 당리당략적 정쟁과 그 배후의 반노동자성, 반민중성의 개과천선(改過遷善)은 기대할 수 없다.

결국, 부르주아 정치권이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이라고, 기탁금제 전면폐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완전선거공영제를 채택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다릴 순 없다. 비리언론사주의 경영권 박탈, 편집권 독립을 위한 언론개혁 역시 마찬가지이며, 사립학교법 개정, 구조조정촉진법의 폐기, 비정규직 완전 철폐, 여성관련 근로기준법의 재개정, 장애인이동권쟁취 또한 그러하다.

노동자, 민중이 부릅뜬 눈으로 국회를 주시하자. 자당의 실리를 위한 이전투구에 혈안이 된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이들 수구보수정당들에게 국회에 대한 민중들의 관심과 개혁법안제출을 통한 주체적 행동은 두려움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