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참여민주사회시민연

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축소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변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제 막 정착단계에 들어선 영장실질심사제

도의 골격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참여연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각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 이인제, 이회창 씨에게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축소시도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보장

을 위해 수년간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시행

이 단순한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고려해 후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1997년 11월 11일 화요일 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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