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11월10일부터 16일까지)

10일(월)

중앙선관위, DJP 연합의 후보자 매수 등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

상적 정당활동이라고 유권해석, 또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를 ‘좌익’이라

고 주장한 신한국당의 특별당보에 대해 ‘주의촉구’ 조처/권영길 국민

승리21후보, 육아 국가책임제 실시 및 30% 여성고용할당제 실시 약속/

현대자동차, 임원의 30% 이상 감원조치, 대우자동차도 내년 초까지

감축 예정/한국은행노조, 총파업 참여 찬반투표 결과 재적 조합원 2천

52명 중 투표율 82.5%, 찬성률 78.2%/한국장애인부모회·장애인복지공

동대책협의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삼성동 소재에 장

애인 특수학교인 ‘지애학교’ 설립 촉구/<워싱턴 포스트> 보도, 윌리엄

코언 미국 국방장관, 2만8천명에 이르는 대규모 감원과 조직통폐합 등

국방부 대개편 방안 발표 예정/국제앰네스티, 일본내 외국인 재소자들

이 폭력과 인종적 차별, 성적인 폭행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일본관

리들이 이를 은폐하거나 무시하려하고 있다고 전해

11일(화)

서울경찰청 보안부, ‘전국학생연대’의 배후조종해온 혐의(국보법 위반)

로 원용수(28·서울대 공법학과 4년 제적) 씨 등 11명 구속/덕성여대

교수협의회, 박원국 전 재단이사장과 권순경 총장직무대리가 교수협의

회와 학생들을 불순세력으로 매도할 목적으로 덕성여대 사태를 다룬

<로동신문> 복사본을 학내에 뿌렸다며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고소/서

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기) PC통신망에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글

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도제 피고인 등 2명에게 징역 1년씩 구

형/국철 경인선 부개역과 서울역 구간의 전력 공급이 갑자기 끊기면서

상·하행선 전동차 운행 30분가량 전면 중단/’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운동본부’ 소속 장애인과 회원 30여명, 대선 리는 KBS 1층 로비에서 수화 및 자막방송 실시 요구하며 항의시위/유

럽사법재판소, 남성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공공분야에서 동등한 자격

을 갖춘 남성보다 여성에게 승진 우선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유럽연합

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유네스코, ‘인간 게놈과 인권에 대한 보

편적 선언’ 공식 채택

12일(수)

통계청 발표, 지난 1년동안 실업자 7만9천명 증가(20.2%)해 총 47만명

으로 집계/한국은행과 증권·보험감독원 직원 50여명 신한국당 총재실

점거한 채 금융개혁 관련 법안철회 요구/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수

리 위해 이동중 탈선, 5시간 넘게 전동차 운행 중단/80년대 민주화운동

세대 1천4백22명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청년선언 발표/서울지검 의정부

지청, 12·12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돼 복역중인 장세동 전 안기부장

에 대해 30일간 형집행 정지

13일(목)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영장실질심사제 축소를 내용으로 한는 형

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강행/3당 총무 간담회서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과

관련해 추가신청할 수 있도록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개정합의/28개 사

회단체, 가톨릭회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인권운동사랑

방 대표 서준식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정부, 서울서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지난해 9월부터 중단된 소파 개정협상 다음달

재개할 것을 미국쪽에 촉구 예정/이라크, 대량살상무기 해체를 위한

유엔 특별위원회 요원들이 위원회 소속 미국인들 추방

14일(금)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고성효 판사, 죄없는 시민을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보내놓고도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용하(64·행

정서사) 씨와 불구속 기소된 김경복(54·부천 중부경찰서 형사주임)

씨 등 전·현직 경찰관에게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과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여의도 신한국당사 앞에서 민가협등 양심수 석방 촉구하며

양심장례식 가져/국회 법사위, 주민등록법 개정안 처리/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의료보험통폐합을 내용으로하는 국민의료보험법안 통과/청소년

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법 시행뒤 처음으로 위반행위 39건에 모두 1억

1천7백만원의 과징금 물려/국회 환경노동위, 기업부도 때 노동자들이

퇴직금 우선 변제기간을 대폭 축소한 근로기본법 개정안을 노동부 원

안대로 통과시켜 법사위에 넘겨/국민회의 초선의원 16명으로 이뤄진

’21세기 푸른정치모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개혁과 인권신장의

역사적 대세를 거스르는 폭거”라고 주장

16일(일)

한국은행과 3개 금융감독기관 노조원 등 2천여 명, 종묘공원에서 금융

감독기구 강제통합저지등을 위한 궐기대회/서울 도시철도공사, 5호선

여의나루∼왕십리역 구간의 일부 역에서 마감공사 부실로 타일교체 공

사 벌여/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실태’ 조사결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7천9백54명 중 59%에 달하는 4천6백95명의 묘소 방치/한양

대병원 노조 조합원 3백여명 해고된 전노조위원장 차수련 씨의 복직

약속 이행요구하며 2일째 파업/서울지검 공안2부, 권영길 국민승리21

대통령후보에 대한 지지의사 밝힌 단병호 민주금속연맹위원장 등 민주

노총 간부 4명을 소환조사하라고 관할 성북경찰서에 지시/중국의 대표

적 반체제 인사인 웨이징성(47) 씨 석방

1997년 11월 18일 화요일 제10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