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11월17일부터 23일까지)

17일(월)

국회, 전자주민카드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임

시조처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 처리/수도권지역 변호사 1백여명 변호

사모임을 결성해 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등 본격적인 법조 정화운

동에 나서기로/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95년 기준)은 3억5300만t으로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220억3800만t

의 1.6% 차지(세계 12위 수준)/대법원형사2부(주심 정귀호 대법관) 백

범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확정

18일(화)

국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제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

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통과/국회, 일본 전범의

국내입국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통과/국민회의와 자민

련 5차 정책협의회 열어 쟁점사항인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고, 금융실

명제 대체입법 마련키로 최종합의/서울지하철공사노조(위원장 김선구),

최근 빈발한 지하철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공사, 시민단체 노조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대책기구’ 구성추진키로/덕성여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53명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을 통한 학원정상화를 요구하

며 단식농성 돌입/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수금) 소속 농민 2만여명,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전국농민대회 열고 ‘농축산물 가격보장과 농

가부채 해결’ 등 촉구/안기부, 8월 한총련 대표로 쿠바에서 열린 세계

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해 북한 대표들을 만난 혐의(국보법 위반)로 조응

주(23·여·서강대 신방4) 씨 구속

19일(수)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지침이 11월말까지 마련되

지 않을 경우 12월 2일부터 총파업 돌입예정/경찰, 병력을 한양대병원

에 투입해 5일째 농성중인 이연아 노조위원장등 116명 연행

20일(목)

안기부, 북한에 포섭돼 36년 동안 고정간첩으로 활동해온 혐의로 서울

대 명예교수 고영복(69) 씨와 서울지하철공사 동작설비분소장 심정웅

(55) 씨 등 4명 구속·송치했다고 발표/서울시의회 김희갑 의원 조사

결과, 지하철 승무원 1백45명, 차량종사원 80명 등 225명을 상대로 조

사한 결과에 따르면 승무원의 58.6%(85명)가 각종 사고를 낼 뻔했다고

응답/이라크가 러시아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유엔 무기사찰단 즉각 복

귀에 동의함에 따라 3주만에 이라크 사태 평화적으로 해결/오스트레일

리아에 본부를 둔 동티모르 분리독립운동단체, 인도네시아 군인들에

의한 끔찍한 학살현장을 담은 사진 공개

21일(금)

경제협력개발기구,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처벌하기 위한 뇌

물방지협약 최종타결/통계청과 한국인구학회 발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남편만 취업한 가구는 40.8%, 맞벌이 가구는 24.5%, 부부/경남도교

육청, 내년중 초등학교 21개교 통폐합키로/내년 3월 서울 송파구에 국

내 최초로 장애인 전용목욕탕 개업/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 검찰이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부녀자를 연쇄 성폭행한 가정파괴범으로 몰

려 1년동안 억울한 옥살이한 시민에게 무죄선고

22일(토)

관악경찰서, 새벽 4시경 서울대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당선자인

정병도 씨와 배병화 씨를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혐의(국보법 위반)

로 연행한데 이어, 이날 오후 변호인 접견막아 물의빚어

1997년 11월 25일 화요일 제10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