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검열과 출판·통신 검열 등 이른바 반민주주의적 통제와 검열

의 통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7일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벌어진 이른바 ‘연세대 사태’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의식화 정도를 수사하겠

다’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등 심각하게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수사방침들을 서슴없이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사태의 불구속입건 피의자들에 대해 ‘향후 시위 참가

의사’를 수사하겠다고 밝혀, 집회와 시위를 실행이 아닌 목적 행위만으

로 수사 및 처벌할 수 있다는 방침까지도 드러냈다. 더불어 검찰은 각

종 이적표현물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빠뜨리지 않고 발표했다.

이같은 검찰 발표는 집회·시위·언론·출판을 비롯한 기본적인 사상

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구속하겠다는 방침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 논

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96년 9월 18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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