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검문 항의, 보복성 구속 의혹

초등학교 교사, 뺑소니 혐의 구속

경찰과 시민이 서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

문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

속된 최선정(인천 ㅂ초등학교·27) 교사는 “검문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조작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뺑소니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채유석(인천시경 보안수사대·36)

경사는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사건을 조작한 양 매도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수배자 찾는다” 이유, 차량 검문

최 교사는 30일 저녁 7시30분경 자신의 차량(푸른색 아벨라)을 타고

인천교대에서 나와 진행하던중 경찰의 검문을 받았다.

당시 동승하고있던 남 아무개(공익요원 근무) 씨에 따르면, 골목길을

빠져나와 교대앞 사거리 신호에 걸렸을 때, 경찰이 다가와 수배중인

학생을 찾는다며 차열쇠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교사 등은

신분을 밝힐 것과 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그 과

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10여 분 후 경찰은 임진식(인천교대생) 씨의 이름이 적힌 긴급체포 영

장을 가져왔고, 이에 최 교사 등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항의

했다. 이후 정복경찰이 나타나 트렁크를 열어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한

뒤, 시비를 가리기 위해 인근 계양파출소로 갔다.

검문 경찰, “뺑소니 당했다” 주장

그런데, 사건은 이 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체육복 상하의를 입은 사람(채 경사)

이 “검문을 하려는데 나를 치고 뺑소니를 쳤다”고 진술하며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왔고, 이로 인해 최 교사는 현장에서 체포 됐다.

이후 채 경사는 인천 ㅎ신경외과에서 받아 제출했으며, 이로 인해 최 교사는 12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이 결정됐다.

이에 대해 최 교사측은 “경찰이 최 교사를 파렴치범으로 몰아 불심검

문의 무리함을 덮어 버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경찰 “피해자인데 매도당하고 있다”

반면, 채 경사는 “당시 나흘간 잠복근무를 하던 끝에 최 씨의 차량에

수배자가 탑승한 사실을 발견 했고, 골목길에서 최 씨의 차량이 잠시

정지하게 됐을 때, 다가가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최 씨가 이를 무시한 채 전진해 버렸고, 그 순간 백미러에

부딪히며 쓰러졌다”고 말했다. 채 경사는 “나를 치고 달아난 뒤, 어딘

가에서 수배자를 내려주었을 것”이라며 “최 씨 등의 주장은 운동권

출신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진단서 교통사고 무관 드러나 그러나, 최 교사가 구속된 이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채 경사가 제출한 전치12주 진단서가 교통사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

러난 것이다. 인천 ㅎ병원측은 지난 5일 부천 세종병원에서 실시된

R.I.bone scan 검사 결과, 채 씨의 척추골절이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

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인천 ㅎ병원측은 당초 채 씨에게 끊어줬던 12주 진단서를 전치

3주 진단서(팔 부위 부상)로 바꿔 재발급했다.

인천지법 구속적부심, 최 교사 석방

12일 인천지법 제3형사부(이종림 판사)는 최 교사에 대한 구속적부심

사를 통해 최 교사를 석방했다. 반면 채 경사는 척추통증을 호소하며

인천 중앙길병원에 입원중이다. 판이한 주장 가운데 어느쪽이 진실로

판명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1997년 12월 13일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