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97년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 8일(월)

한국후꼬꾸 노조, 2일부터 일본원정 시위/서울시, 경북도, 경기도, 충

북도등 일선 자치단체 발표, 내무부는 지난달말 각 자치단체에 내

년도 예산편성지침 시달 공문 보내 98년 예산에서 새마을운동협의

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광복회 등 3개 단체에 조직운영비등 지원

지시/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 95년 검찰의 5

·18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한 손

배청구소송을 진행중인 문병란 교수등 1백68명이 검찰을 상대로 낸

12·12와 5·18 사건 수사기록 제출명령 신청 받아들여/유엔 난민고

등판무관실 보고, 97년 1월말 현재 파악된 난민은 총 2천2백72만명에

이르며, 이중 1천3백여만명은 타국 전전, 91∼95년 사이 2백40만명의

난민이 망명을 신청했으나 이중 11%만이 난민지위 부여받아/

◆ 9일(화)

지구온난화 방지논의를 위한 제3차 기후변화협약교토 전체회의 폐막을

하루 앞둔 9일 선진국들에 대한 온설가스 감축 목표 등이 포함된 최종

안 마련/ILO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특히

여성 어린이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시급한 상황에 있다고

밝혀/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삼미종합특수강 노동자 2백1명

이 창원종합특수강을 상대로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과 관련해

인수시 노동자 전원고용해야 한다고 결론내려/경실련, 정부의 일부 관

변단체등에 추가로 예산지원한데 대해 즉각 철회 촉구

◆ 10일(수)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NCC 인권상 수상/삼성, 기아, 한화에

이어 선경, 한진등 주요그룹 임금삭감·동결등 감량경영 방침/한국

이 OECD 회원국 중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로 밝혀져/에

바다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평택역 광장에서

텐트농성 돌입/박지동교수 공대위, 학문의 자유 침해·공안몰이 비판

하며 박교수 석방촉구/서준식석방공대위, 세계인권선언 49주년 기념식

및 공안탄압 규탄집회 명동서 열어/

◆ 11일(목)

권영길 국민승리21후보 명동성당서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극복과 일

자리지키기 비상기자회견’ 연뒤 삭발식 가져/남양주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올해 산림훼손 신청건수 192건으로 지난해 52% 증가/정부,

현재 21%에 머물고 있는 장애아 교육수혜율을 오는 2002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수당 지급을 적극 추진

키로

◆ 12일(금)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김 대통령 앞으로 청와대의 기혼여성퇴직제

철폐요구하는 공개요구서 보내

◆ 14일(일)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박유신 부장판사) 불법체류 조선족 노동

자가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 2년동안은 중국보다

임금이 높은 우리나라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고 판결/민주노총, 종묘공원서 조합원 2천여명 참가한 가운데 집회열

어 △IMF와 재협상 △고용안정특별법 즉각 제정 등 요구/3당 대선후

보 TV토론회에서 김대중후보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이회창후보

도입에 긍정적 입장보여/정부, 기업들이 인수합병과정에서 노동자들

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특별법’

(가칭) 제정을 검토중/15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출범에 따라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 시행예정/

97년 12월 16일 화요일 제 1029호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