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1월19일부터 25일까지)

◆19일(월)

보건복지부·노동부 발표, 4대 사회보험 관리기구를 통폐합할 경우

연간 8천억∼9천억원의 관리인건비가 감소해 / 96년 8·15 행사를

참여하러 방북했던 한총련 소속 유세홍, 도종화 씨 독일에서 정치망명

허가 / 한국 청소년개발원 조사결과 중 우리나라 청소년 90.1%가 사회

가 불만족스럽다고 대답, 주로 ‘사회의 빈부차가 크다'(86.2%)고 불만

표시

◆20일(화)

노사정위원회,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 △실업대책 △노동기본권

보장 △정리해고를 비록한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위기 극복 위한

10개 의제 37개항을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해 조속히 일괄타결하기

로 합의 / 대통령직인수위, 전자주민카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법적인

정부예산을 사용하고 안기부와 경찰이 개입한 의혹이 짙다고 보고

감사원이 특별감사에서 집중적으로 규명해줄 것 요청 /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 국내 경제동향과 관련한 전문잡지

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해 간첩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유진 씨에

게 “대중매체가 아닌 전문지라도 일반인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간첩혐의 부분에

무죄선고 /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보도, 독일 사민당 고용

창출 위한 노사정 3자 연대 추진 공약화 /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

“최저생계비 인상, 지급대상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라며 5주째 시위

중인 실업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21일(수)

이기호 노동부 장관, 무분별한 해고등 각종 탈법적 행위에 대해 엄단

키로표 / 민주노총, 중로성당에서 2차 중앙위원회 열고 일방적 국회소

집이나 정리해고 법제화를 강행하면 총파업 방침 재확인 / 방한중인

윌리엄 코언 미국 국방장관 “한국내 대인지뢰 불가피” 발언 /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설화해 통일·

외교·안보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위기관리기구로 활용방침 / 광주지법

형사1단독 임숙경 판사,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대

박지동 교수의 병보석 신청 받아들여 석방 / 안기부·육군정보부대,

성남시 지원받아 68년 김신조 등 31명의 무장공비침투사건을 상기하자

며 주민 2천여명 동원한 대규모 안보교육하기로 해 빈축 사

◆22일(목)

인천지방노동청 발표, 올들어 20일까지 인천지역 실업급여 신청자

4천8백71명, 하루 평균 2백44명에 이르러 지난해 하루평균 32.3명 보다

8배이상 증가

◆23일(금)

경기 의정부경찰서, 미군전용업소 여종업원을 때려 숨지게 한 뒤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검에 불을 저지르는 등 흉악한 범행을 저지른

미군 제473야전시설 지원중대소속 핸릭스 티머시 제롬 병장 붙잡아

미군 헌병대에 인수 / 민주노총, 진행중인 재벌개혁이 크게 미흡할

경우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중단하고 한국노총과 공조해 강도높은 재벌

개혁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 / <동아일보> 간부 59명 정리해고

방침

◆24일(토)

쿠바를 방문중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산티아고 미사에서 쿠바 내

정치범들의 석방 촉구

◆25일(일)

노사정위원회,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시 양대 노총과 소비자 대표참여

의무화 결정 /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들 ‘체불임금관리공단'(가칭)

설립 요구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

1998년 1월 27일 화요일 제10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