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사회보장 개혁 목소리 높아

김 당선자, 사회보장 시책 후퇴 경향

저성장·고실업의 시대에 맞게 사회보장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해야한

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발표해 “범국민적인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구

성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부실기업의 도산, 실업자의 대량 발생과 경

기침체에 따른 생활상의 어려움등이 현재의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이러한 대량실직과 저임금의 상황하에서는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효율적으로 책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기간내에 강조됐던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의 ‘사회적 약

자에 대한 배려, 사회복지예산 확대’구호는 현재 국제적 경쟁력 및 효

율성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예산 삭감으로 대체되어, 삶의 질 향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현 시

기엔 공공 사회복지제도의 확충과 혁신, 그리고 기존 행정체계의 재

편을 통해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사회

복지전략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예산 삭감으로 인한 이중고통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당선 전 “경제우선 논리가 아닌 성장과 분배

의 조화를 통해 균형있는 생산적 분배를 실현하겠다”는 사회복지정책

신념을 제시한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부실채권인수기금으로 전용하기로 하

는 등 새정부의 사회보장 시책이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

다. 이에 사회보장제도확충의 실현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서 커다란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1998년 1월 8일 목요일 제 1038호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