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1월5일부터 11일까지)

5일(월)

비전향 장기수 신인영(70·31년째 복역, 대전교도소) 씨 골수암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투병중/프랑스, 독일에 이어 최근 민간인 4백여명을

학살한 알제리 테러범죄를 개탄하고, 알제리 정부에 국민의 권리보호

촉구

6일(화)

제주 4·3사건을 다룬 <레드 헌트>를 상영한 혐의로 구속된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미결수에게 수의를 입게하고 수갑을 채우는

것과, 구치소 내에서 <인권하루소식> 구독금지 및 <한겨레신문>

<문화일보> 등의 일부기사를 삭제한 뒤 구독하게한 데 대해 헌법소원

제기/보건복지부 발표, 97년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1백24명 추가발견

으로 감염자수는 총 7백47명/대통령 당선자, 정리해고제의 조속한 도입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노사정 협의추진을 위한 전담준비팀 구성

/정부,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 여성기금의 활동내

용과 위로금 수령절차를 홍보하는 광고를 일부 국내 일간지에 실은 것

에 대해 강력 항의

7일(수)

17한국노총, 금융산업부터 정리해고가 법제화되면 노사정 협의기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서울지법 노동사건 전담판사들로 구성된 노동실무

연구위원회, 구제금융 상황을 감안하되 구체적이고 엄격한 해고요건을

마련할 방침/대전성모병원 노조,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며 명동성당서

천막농성/참여연대, 범국민적 사회보장개혁위원회 구성 제안/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노조, 4대 연금통합과 기금의 합리적 운용 촉구/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집중단속해 서둘러 귀국시키려던 방침을 8월

이후로 연기/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피소

된 손배소송의 미국쪽 변호사 수임료로 16만달러를 송금한 사실 뒤늦

게 확인

8일(목)

민주노총, 1월중 조기 임시국회를 통해 예정대로 금융기관 정리해고가

입법화될 경우 총파업투쟁 나설 것이라고 공식 결의

9일(금)

대통령직인수위, 내무부가 진행중인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 예산절감

·인권보호 차원에서 중단 요구/인천동부경찰서, 푸른영상 대표 김동원

(43) 감독 음비법 위반혐의로 연행조사/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운동

본부,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부근서 전노 부정재산 환수 촉구집회/대통

령직인수위, 안기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안기부측이 안기부

관련 법규정 내세워 조직·예산등에 대한 보고를 거부해 인수업무 중

단/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동성애자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조사’ 보고

서 결과, 우리나라 남자동성애자 10만명 가량으로 추정

10일(토)

빌 클린턴 대통령, 97년 6월부터 계류중인 인간복제실험금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최소한 앞으로 5년동안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

11일(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제도의 전면 개선작업 시행/노동부 집계, 5일부터 9일까

지 실업급여 신청자 모두 5천2백19명으로 하루평균 1천 40여명 신청/

박종철열사 11주기 추모식 마석모란공원에서 열려

1998년 1월 13일 화요일 제10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