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IMF시대 인권, 총체적 위기

시민·사회·종교단체 개혁과제 논의

IMF체제 아래 국민인권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무더기실업사태로 대표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기 뿐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문제, 여성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등 사회

전반의 인권수준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공동주최한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정책워크샵은 이러한 IMF시대 각 부문별 위기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자리

로 마련됐다.

우선,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남인순 사무국장은 “보수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아래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적 해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여성의 노동권을 공공연히 부정하는 행위에 대

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량실업사태는

가정내 불화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여성에 대한 폭력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정리해고와 임금체불 사태도 알려진 것 이상으로 심각

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정성희 대외협력국장은 “현재 70-80%

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과 해고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흑자기업마저도 경제

위기를 빌미로 한 탈법적 인원감축과 임금체불·동결·삭감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서민들의 처지는 더 비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연합의 김

영준 사무총장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선 전·월세값이 폭등하

고 전세금을 못받아 고통받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또 재개발지

역에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세입자용 가이주단지가 설치되지 않

고 있으며, 대신 철거용역회사의 횡포는 더 잔인해지는 추세다.

뿐만아니라, 빈민들의 주요 생계터전인 재래시장과 임시고용직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는데다, 7부까지 치솟은 사채이자로 인해

빈민들은 ‘인생부도’ 직전에 몰려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박천응 목사(안산외국인상담소 소장)는 “외국인노동자

들은 ‘몽둥이로 개 내몰듯’ 쫓겨나고 있다”며, “외국인노동자는

IMF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외국인노동

자인권단체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현 위기에 대처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이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 진보개혁적인 대안의

제시와 사회운동 진영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빠지지

않았다. 기조발제에 나선 조희연 교수(성공회대 사회학)는 “각 부

문별 과제외에도 사회운동 진영이 대응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가

있다”며 △불완전한 민주주의 △천민적 자본주의 △분단반공냉전

사회 △왜곡된 보수적 시민사회 등을 정상화하기 위한 공동대응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부문별 개혁과제를 국민

적 개혁과제로 만들기 위한 연대틀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

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제3세계 국가들과의

국제적 연대활동이 시급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워크샵엔 54

개 단체에서 1백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해 개혁과 진보에 대한 높

은 관심을 드러냈다.

98년 1월 21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104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