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 1월26일부터 2월1일까지

◆1월27일(화)

합천고려병원 정신병동에서 환자 15명 집단탈출, 29일 모두 붙잡았는

데, 경찰측 이번 사건이 가혹행위 등에 못이겨 일어났을 가능성 있다

고 보고 조사착수

◆1월30일(금)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권리를 침해하는데 계속 사용되고 있다”며 “97년도에도

국보법 개혁을 위한 전진없었고, 3백명 이상을 국보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지적/’인공씨 감자’의 대량생산에 성공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명과학연구소 정혁 박사와 유태영 교수,

김경량 교수, 방문해 북의 농업전문가들과 함께 식량난 해법찾기에 나서/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차기 정부에서 남북한 문화교류는 북한이 반대하

지 않는한 크게 열릴 것이라고 밝혀/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3일 방한하는 조디 윌리엄스

(대인지뢰금지 국제캠페인 대표) 씨의 면담요청 거절/통계청

’97년 12월 산업활동 동향’ 발표, 취업자가 13년여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12월 실업률은 3.1%로 93년 6월의 3.1% 이래

4년6개월 만의 최고치 기록/건설협회 전북도지부 발표, 97년 11월

이후 건설현장의 목수와 미장공, 잡부들의 노임이 하락해 최근 최고

50%까지 하락/4.3 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와 관련해 국가

보안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첫공판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려/건설교통부, 소양감댐의 홍수

조절 능력을 높이기 위해 검토됐던 내린천댐 건설계획 백지화 발표

◆1월31일(토)

녹색교통운동, 경실련, 민변등 9개 시민·사회단체, 택시업계의 부당

노동행위 근절과 택시노동자 완전월급제 실시 및 권 씨 분신사건 관련

자 엄중 처벌 촉구

◆2월1일(일)

의료보험 약값 평균 3.6% 인상/정부가 예산을 대체로 축소하는 가운

데 국방예산에 대해선 환차손 등에 따른 국방예산 손실액 8800여억원

을 보전해 국방예산 순삭감액을 6천여억원으로 줄였으나, 국방부가 삭

감폭을 더 줄여줄 것을 대통령직인수위 등에 요구/김대중 대통령 당선

자쪽, 3일까지 노사정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정리해고

관련 법안을 노사정위 논의와 무관하게 임시국회에 상정해 처리할 방

침/대통령직 인수위, 99년말까지 국가 및 지방공무원 50여만명 중

10% 수준인 5만여명 감축 방침/한국노총 발표, (주)엘지-EDS시스템

육영어린이재단 등 23개 회사및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1차 고발/노동부, 지난 1월중 실업급여 신청자 모두

2만5891명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자 5만1017명의 50.7% 달해/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 대통령직인수위와 정부가

교원정년을 65살에서 61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성명내고 교원 정년단축을 강행할 경우 강력대응 방침/5·18 광주민주

화운동 피해자 3차 보상에 824명 신청/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24일 노

조탄압중지와 단체교섭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중태에 빠진 경기 이천지

역택시노조 위원장 권오영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촉구/

법무부, 97년 12월27일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벌금을

면제하는 조처를 내린 뒤 하루 평균 350여명이 출국해 1월말

현재 1만1천여명에 이른다고 밝혀/일본 교토 지방재판소, 교토부 우지

시 우토로마을에 사는 재일동포 두 세대에 대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소유자 서일본식산에 넘기도록 판결, 이번 판결에 따라 나머지

68세대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결나올 것으로 추측

1998년 2월 3일 화요일 제10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