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양심수 전원 석방 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양심수 석방,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

새 정부에서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와 관련, 11일 김대중 당선자측과

인수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에 <인권관련 개혁제안서>를 전달했다.

민변은 <제안서>에서 국민화해와 통합,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법·제

도의 개혁, 정부와 인권단체 사이의 협력관계 구축 등을 새 정부의 인

권정책 기조로 설정할 것을 요청하며,

△양심수 석방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검찰제도 개혁 △안기부 개혁

△인권관련기구의 인적청산과 개혁 △전자주민카드 폐지 등 6개 분야

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당선자측에 전달했다.

특히 양심수 석방 문제와 관련, 민변은 “양심수 개념에는 테러조직을

만들거나 폭력혁명을 공개적으로 추구한 폭력신봉자를 제외하곤, 공산

주의를 자신의 사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은 물론, 독재

나 악법체제에 항거하기 위해 물리적 충돌을 불사한 사람도 포함된다”

며 “비전향장기수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민변은 더불어 △미복권자에 대한 복권조치 △조작간첩 사건에 대한

재심 △서준식·권영길 씨 등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등

의 조치도 촉구했다. <관련내용 내일자에>

1998년 2월 13일 금요일 제10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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