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엮음/ 1997/

통신공간에서 검열의 실태를 폭로하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통신인들의) 노력이 한권의 자료집으로 묶여졌다. 이름하여 <’97 정보통

신검열 백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이 자료집에는 종종 검열

의 논리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음란물’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

하고 있다.

백서팀은 일부 시민단체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성표현물’을 ‘검열’하

자는 것에 대해 “음란물과 청소년 탈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음란물 규제를 명목으로 하는 일괄적인 규제는 표현의 자

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이며, 이러한 방법으로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우리

나라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등급제를 짚어보고 있다. 인터넷 등급제

는 크게 ‘민간에 의한 검열’과 ‘기술에 의한 검열’로 요약할 수 있는데,

넷스케이프사나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거대자본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인터넷 등급제가 결국 기술에 의한 획일적인 검열로 오히려 표현의 자유

를 침해하고 있음을 사례를 들어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