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2월 9일부터 15일까지)

9일(월)

철도해고노동자회 소속 해고자 11명 철도해고자 원직복직 등 요구하며

국민회의 당사에서 5일째 농성 / 국민회의, 3·1절 특사 때 박노해·

황석영 씨등 양심수 2백여명 석방 예정 / 민주노총 임시대의원회의

열어 고용조정(정리해고) 법제화 저지를 위해 총파업 결의 / 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학부모단체에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실

천기구’ 구성제안 /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 교육관련 12개

단체 63빌딩에서 ‘교원노동권 허용반대 결의대회’ / 미 국방부 관리,

미국 특수부대 걸프지역에 파견

10일(화)

민주노총,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대해 재협상 촉구 / 통일시대민주주

의국민회의 등,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 씨가

사기범들과 짜고 토지문서를 허위감정해준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 재심” 주장 / 대법원 민사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 전 서울대 화학과 조교 우아무개 씨가 ‘성희롱’과 관련해

같은 과 신아무개 교수등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 내린 원심파기 환송 / 전주교도소(최해룡 소장)측의 양심수

에 대한 접견제한 처분 등과 관련해 전주지역 사회단체 소속 1백여명

교도소 앞 농성 / 프랑스 하원, 주 35시간 노동법안 채택

11일(수)

정부, 불법·부당노동행위 사례 3백3건을 적발 /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지하철공소쪽이 노조를 상대로 한 5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

함에 따라 12일로 예정된 파업철회 / 민가협, 이종찬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 만나 양심수 658명 전원 석방 촉구 / 북한 어린이살리기 의약

품 지원본부, 국가를 상대로 기부금품모집허가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

송 서울고법에 제출 / 사립학교 교사발표, 상명여고·광영고 등에서

‘교원노조 허용방침 반대’ 결의문과 전교조 합법화 반대 서명용지

돌아 / 국제노동기구, 아시아의 경제위기에 따른 해고 예방 전략과

실직자들에 대한 보호책 마련을 위해 오는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별회담 개최

12일(목)

‘한국 우토로지역 동포후원회’ 일본대사관 앞에서 우토로지역 재일동

포 주거권 보장 촉구 항의시위 / 서초구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

도자협의회 회원 2백여명, 서초구 대강당에서 결의대회 열어 구 지원

보조금 1억2580만원 중 4580만원 반납 결정 / 대통령직인수위, 안기부

의 국내 공안관련 수사기능을 검찰에 이관하고 검경의 공안관련 기능

을 재정비하기로 하는 등 ‘새정부 100대 과제’ 확정발표 / 통계청

발표, 실업자 70만명 추정/민변, 영등포구치소장을 공무원의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 /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피소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밝혀져 / 민주노총 조합원 1천여명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정리해고

입법화 반대 시위

13일(금)

경남 대우중공업옥포조선소 노동자 최대림(42) 씨 정리해고 반대하며

분신자살 / 민주노총 총파업 철회 / 고정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

복(70·서울대 명예교수) 씨 2차 공판에서 “북한 지지한 말을 하거나

포섭요청을 받아들인 적은 없다”고 밝혀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조성봉(<레드헌트> 제작)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

청량리경찰서, 선경건설 직원과의 마찰혐의로 전농동 재개발지역

철거민 31명 연행, 이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15일(일)

북한 <중앙방송> 보도, 북한은 3월1일부터 경찰기구인 사회안전부에

‘주소안내소’를 설치해 주민들의 이산가족찾기를 주선 추진 예정 /

국회를 통과한 노동관계법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내용을 제대로 반영

하지 않아 노동계 반발 예상 / 민주노총 산하 금속 3조직 통합체인

전국금속산업노조연맹(위원장 단병호) 공식 출범

1998년 2월 17일 화요일 제10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