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96년9월23일부터 9월29일까지)

<23일>

경원대 송광영 열사 추모비 22일 새벽 철거된 것 밝혀져/대법원, 내년

부터 형 확정 전까지 불구속재판 원칙을 확대 적용하는 쪽으로 형사소

송규칙 개정키로/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제4회 시민인권상 수상/

전남 영광·전북 고창 주민들과 전국 환경단체 회원 등 1천여명, 영광

원전 5·6호기 건축허가 무효화 촉구 시위/노랫말을 바꿔 북한가요를

부른 혐의 등으로 경찰이 대학생 10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됨

/세계은행 관계자, 농촌의 빈민 8억명이 매일 굶주리고 있다고 발표

<24일>

범민련 관련자를 구원하는 회 등 지난 22일 사무국장 코치 토오루 씨

가 범민련 관련자 석방 및 한총련 탄압에 항의하는 서명서를 김포공항

에서 공안요원에게 강제압수 당했다고/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범국

민운동본부, 가정폭력방지법(가칭) 시안 발표/김기수 검찰총장, 기소

전에는 피의자 혐의내용이나 소환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말라고 지시/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면책범위를 대폭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

법 입법예고/서울지법 형사2단독 신형근 판사, 교내 시위 등을 이끈 혐

의로 구속된 여성오(24·서울대총학생회장) 씨에게 징역 2년 실형 선

고/5·18 관련 단체들과 민변, 12·12와 5·18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

피해자 진술권’을 적극 행사하기로/국방부, 무장간첩 침투사건과 관련

해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 방안 적극 검토중/재정경제원 발표, 관변단

체에 대한 내년도 배정액은 모두 1백10억원으로 올해의 40억원에 비해

125% 증액/미국 공화당, 이민개혁법안에서 불법이민자 자녀들의 공교

육 혜택을 박탈하는 조항 삭제키로

<25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인수), 국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제 범민련 남쪽본부 정책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무집행방해

죄에 대해 무죄 선고/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지난해 8

월 여대생 방북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이원구(25)씨에게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경기 고양경

찰서, 자신을 때리는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라화순(37)씨 긴급

구속/노동부 발표, 지난 7월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시작이후

신청자 계속 증가

<26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자료, 94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안기부가 국가안

보와 범죄수사를 이유로 실시한 우편물 검열은 모두 15만4천7백1건이

며,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등의 목적으로 전화통화를 중단시킨 사례는

같은 기간 모두 4천1건

<29일>

서울고법 특별11부, (주)대덕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

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도급계약과 같이 회사경영과 직접 관련

된 일이라도 단체협약에 노조와 사전협의하기로 규정돼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한다고 판결

1996년 10월 1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