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 인권 흐름(16일부터 22일까지)

◆16일(월)

<레드헌트>, 베를린영화제에서 상영/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의료체제

에 관한 회의’에서 국제 의료·보건 전문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아시

아 경제위기로 보건의료체계가 악화”

◆17일(화)

율산시교육청 조사결과, 울산 공단지역 초등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 납 소비등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을 체내 축적하고 있어/김대중 당

선자 진영, 취임뒤 실시할 사면·복권 대상자에 지난 96년 한총련 사건관

련 대학생 1백50명, 15년 이상 복역한 미전향 장기수 30명 사면 검토중/국

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관리사무소 발표, 고란초등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자

생하는 식물 14종 멸종위기/군축을 주장해온 단체인 ‘살기좋은 세계를 위

한 회의’ 보고서, 미국이 콜롬비아·우간다·이집트·터키 등 인권침해국

에 무기수출하고 있다고 밝혀

◆18일(수)

정대협 수요집회 3백회/노동부, 이후 1백명 이상을 정리해고할 경우 사전

신고 의무화 추진/서울지검 형사1부 연작만화 <천국의 신화>를 그린 만

화가 이현세 씨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불량만화 제작)로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대법원,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때 최소 2년동안 자신

의 근무지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참여연대,

서초구 법원 앞에서 ‘의정부 수뢰법관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

촉구를 위한 집회’ 개최

◆19일(목)

국민회의,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하게 되어 있는 현행 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폐지 방침/김대중 당선자, 73년 발생한 김

대중 납치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한국노총, ‘노동자후보단’을 만들어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참여하기로 공식결의, 또 민주노총에 노동계 공

동후보단 구성 제의/민주노총 비상대책위 소속 노조원 2백여명,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법의 입법반대 집회

◆20일(금)

베를린영화제 관계자들, 한국정부측에 <레드헌트> 등 중요한 시대적 주

제를 다룬 영화들에 대한 검열을 중지하라고 촉구/대법원, 의정부지원 판

사와 변호사간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현진 판사

9명이 변호사한테서 최고 1억원을 무이자로 빌리거나 명절 떡값조로 40-3

백만원을 받은 사실 확인했다며 징계 방침/노동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

하고 달아났던 (주)구미전자 대표 이병옥 씨 구속/청주여자교도소 재소자

박성미 씨,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분신자살하려다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

입고 입원치료중/교육부, 좌경의식화를 막는다는 취지로 각 대학 신입생

들에게 재학생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지 말하는 편지 30만여부를 일선대학

에 배포한 사실 드러나/대한변호사협회, 비리에 연류돼 징계를 받은 판검

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변호사협회의 등록거부사유를 확대하도

록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원주지방국토관리청등, 영월 동강댐 예

정지에서 여론에 밀려 중단된 골재채취 공사를 다시 추진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 반발/

통신, 인도네시아 폭동사태 악화로 1급 경계태세
에 돌입/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이라크 사태해결 위해 바그다드에 도착

◆22일(일)
전교조, 정기대의원대회 열고 시·군·구 교육청의 통폐합 및 폐지추진등
올해 사업계획 확정/노동부 발표, 1월 한달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한 2만714
명 중 정리해고로 인한 실직자는 18.7%인 3천8백78명(지난해 비교 7.9배
증가)

1998년 2월 24일 화요일 제10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