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월)

외무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일

본 정부 차원의 배상을 촉구하는 방식 적극 검토 / 교육부, 6대도시 중·

고교생 2만8천1백11명을 대상으로 약물반응 검사한 결과 1천명에 2명꼴로

필로폰 양성반응 나와 / 한국노총, 근로자파견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파견근로 대상업무(자동차 운전업무 등)에 관한 3가지 요구 노동부에 건

의 / 국민연급 급여율 55%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확정 / 검찰, 1월말

성동구치소에서 노역중이다 숨진 박순종 씨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내 폭행

여부에 대한 수사 착수

◆24일(화)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 동양화재·신동아화재 등 7개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 / 노동운동가 최명아(36·민주노

총 조직1부장) 씨 사망 / 방한중인 국제앰네스티 로리 문고벤 아시아태평

양지부장 기자회견 갖고, 모든 양심수 석방 촉구 / 정대협 회원 20여명,

롯데호텔 앞에서 나카소네 전 일본총리의 제15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반

대 시위 / 경실련·흥사단·환경련 등, 학생운동 관련자 전원 석방·수배

해제 촉구

◆26일(목)

‘이산가족교류민간협의체’ 3월 중순 발족 예정 /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

장 김용담 부장판사) 김선명 씨가 지난 96년 2월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

안관찰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처분기간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27일(금)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불고지혐의로 기소됐던 허인회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유 2년 및 자격정지 1년 선고한 원심 확정 / 통계청

발표, 1월 한달만에 실업자 27만명 증가 / 한국산업안전공단, 솔벤트에 함

유된 벤젠에 장기간 노출된 노동자에게서 국내 처음으로 ‘골수이형성 증

후군’ 발생, 직업병으로 인정

◆28일(토)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쿠니사격장 미공군 폭음 피해 주민대책위

원회’, 국가를 상대로 미공군의 폭음에 따른 주민 15명의 정신적 피해보상

에 대한 손배소송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3월1일(일)

정부,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 차원의 직접 배상 요구 방침 / 김대중대통령, 3·

1절 기념특사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 거듭 제의 / ‘제

주 4·3 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 4·3항쟁 50돌 맞는 올해를

명예회복의 해로 선포 /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작년 검찰의 교육방

송원 비리 수사과정에서 ‘촌지기록부’가 발견돼 해임됐던 초등학교 교사

잎씨가 학교에 복직돼 물의 / 환경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개정 시행

1998년 3월 3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1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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