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명판결 –

장호순/ 개마고원/ 344쪽/ 1998/ 1만2천원

미국 헌법의 역사를 인권의 시각으로 조명한 책이 나왔다. 개마고원 학술

서적 1호로 출판된 이 책은 미국역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사

건들의 명판결을 인권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저자 장호순 씨는 서문에서 “이 책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미국 사

회에서 법치주의가 뿌리내려지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

방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미국사회가 겪은 모순과 갈등도 함께 소개했

다”고 밝혔다.

여성 노동자는 한다는 멀러 판결(1908), 흑인과 백인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브라운 판결(1954), 무엇이 직장내 성희롱인가를 제시한 해리스 판결

(1993), 통신품위법의 위헌 사건을 통해 본 표현의 자유 제한규제와 범위

를 지적한 르노 판결(1997) 등을 통해 독자들은 미국인들이 보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인권의 개념이 시대의 변화와 사

회적 요구에 따라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과거사를 들춰보면서 필자는 현재 미국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위해 수많은 선조들이 희생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결국 자유란 거

저 얻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얻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1998년 3월 18일 수요일 제10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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