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길거리에서마저 내쫓기는 생존권

서울시 4월말까지 노점상 특별정비계획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냐?”

정리해고로 인해 너도나도 직장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이제는 길거리

노점상에 대한 집중단속마저 시작돼 서민들의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

다.

서울시는 지난 9일부터 4월말까지를 ‘노점상 특별정비기간’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노점상 단속을 벌이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노점상 잠정허용구역

이었던 △중구 퇴계로 2가∼4가 △종로구 청계8가∼왕십리 로터리 △강서

구 방화역 주변 △성북구 돈암동 로터리∼미아삼거리 등 8곳을 노점상 금

지구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새로이 청계8가등 8곳 금지구역 설정

이처럼 서울시가 노점집중단속에 나선 것은 춘절기와 IMF시대를 맞아 노

점상이 급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시민들의 보행권 보장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선 단속이 불가피하다

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서울시 건설행정과의 강운규 주임은 “노점을 없애달라는 민원은 별로 없

지만, 일단 불법인데다 대다수 시민들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주임은 또 “단속을 완화하면 도로사정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

노점상들의 처지가 안타깝지만 내무부와 시의 방침이다”고 말했다. 송병

열 중구청 가로정비계장 역시 “단속을 멈추면 노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소수의 노점상보다는 다수의 시민이 겪는 불편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주변 점포상인들의 민원 △쓰레

기 처리 등 환경문제 발생 △생계형이 아닌 축재형 노점 발생 등도 노점

을 단속해야 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IMF형 노점상 급증 사전에 막자”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을 위해서”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송병열 계장은 “단속 나갈 때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시민들이

노점상 편에 서서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현재까지 IMF형 노점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라고 일선 공무원

들은 말한다. 그러나 5월부터는 그 숫자가 급증할 것이며, 이에 따라 생존

위협에 처한 노점상들과 단속반원들 사이의 마찰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

다.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송 계장은 “사람들이 노점으로 나오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단속 뿐”이라며 “단속 이후의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

라고 말했다.

서울시, 단속실적 우수지역 포상

한편, 서울시는 분기마다 단속실적을 점검해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3개 구

청에 대해 1백만원 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벼랑에 처한 서민들의 생

계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결과적으로 노점단속을 부추기고 있는 것

이다.

퇴계로 2가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한 아주머니(44)는 이제 겨우 두달밖에

안된 ‘초보 노점상’이다. 남편없이 중학생 딸 하나를 키우는 이 아주머니

는 일 나가던 식당 사정이 어려워져서 포장마차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

다. 두달새 벌써 경찰서 신세도 지고 벌금까지 물었지만 앞으로 집중단속

이 벌어져도 장사를 계속할 생각이다. “딱히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서

민들이 살아야 경제가 사는 것 아니냐”고 되묻는 아주머니에게 똑부러진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인다.

1998년 3월 21일 토요일 제 1087호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