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사이버 인권선언 채택 움직임

통신연대 검열팀, 사이버권리팀으로 개편

세계인권선언제정 50주년을 맞아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움직

임이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정보기본권에 관한 권리장전이라 할 ‘사이버 스페이스

인권선언’을 오는 12월 10일 인권선언 제정일에 맞춰 채택하려는 노력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미국인 밥 겔만(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창

립자, Bob Gelman) 씨는 서문과 19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사이버 스페이

스 인권선언’의 초안을 작성, 이를 배포했다.(www.wired.com)

겔만 씨는 ‘선언’ 서문에서 “세계인권선언에 나타나듯이 인류는 언론과

사상의 자유, 공포와 빈곤 으로부터의 자유 등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가

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들은 네트워크정보사회에서도 역시 필수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꾸준히 통신검열 반대운동을 펼쳐온 ‘통신연대’ 검열팀

이 앞으로 ‘사이버권리팀’으로 확대개편되면서, 전반적인 정보기본권의 확

보를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통신연대 장여경 대표는 “정보기본권은 검열의 문제 외에도 △온라인 상

에서 조직할 권리 △정보교환의 권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최근엔 국

가권력에 의한 검열 뿐 아니라 자본에 의한 기술적 규제와 프라이버시 침

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1일 첫 모임을 갖는 ‘사이버권리팀’은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될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등급제'(특정 기준에 따라 홈페이지에 등

급을 부여, 이에 대한 접근을 제한·차단하는 제도)에 대한 학습을 시작으

로 프라이버시권 및 여타 정보기본권의 개념과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

할 예정이다.

1998년 3월 27일 금요일 제 1091호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