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 죽음을 부르는 경찰조직, 이대로 둘 수 없다!

▶ 수원남부서 사건개요

지난 7월6일 오후 5시37분경 서울 구로구 고척2동 한 초등학교 내 간이천막에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최모 일경(21)이 고참의 구타에 못 견디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3m 높이 간이천막 대에서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 자살했다. 최일경은 4일부터 6일까지 특별외박을 나와 가족과 함께 보낸 뒤 6일 오후 8시 복귀시간을 앞두고 자살한 것이다.

최일경은 현재 대학 재학 중이며, 올해 1월 입대, 3월부터 수원고색파출소 배치 받아 근무했고 최근 출동상황이 많이 발생해 남부서 방범순찰대에서 합류해 생활해 왔다.

최의경은 자살 직전 A4용지 2매로 작성한 유서에 ‘김일경이 매일 구타한다, 잠도 안 재운다, 인격을 모독한다, 도시락 반찬 남겼다고 끌려가서 맞았다. 의경이 이런 곳인 줄 몰랐다. 김일경이 악마 같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이게 내가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 경찰조사결과 내용과 대처

수원남부서 최일경(21)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경찰청은 8일 최일경의 동료 및 고참등 6명이 평소 최 일경을 상습적으로 구타한 사실을 조사했다.

김일경은 지난 달 7일 낮 12시 30분께 경기도청 앞 노상에서 상황대기중에 점심을 먹던 최일경이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이 XX, 정말 이어 없네. 너 미쳤냐?”며 옆구리와 등을 3~4차례 때린 것을 비롯해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상황 출동 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12차례에 걸쳐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모 수경은 최일경이 특박을 떠난 지난 4일 오전 7시까지 부대로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5분 늦게 도착했다며 정모 상경 등 4명에게 폭력을 교사하고 지난 3월중순부터 6월초까지 2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특히 구 수경은 지난 7일 최 일경 자살 뒤 경기지방경찰청이 조사를 위해 부른 최일경 동기 임모 의경 등 6명에게 “너희 6명에게 우리 중대 운명이 달려 있다”며 사실을 진술치 못하도록 협박 및 증거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청은 이 사건의 지휘, 관리책임을 물어 수원남부서장 등 4명의 간부를 직위해제했고 가해의경 3명 구속·나머지 3명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 경찰 대책 및 인권단체 대응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재발방지책을 마련, 시행키로 하고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각 경찰서·부대 자체적으로 구타 등 사고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전 대원을 대상으로 일제히 소원수리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의경 가족과의 E-mail 연락망 구축 ▲신임대원 일상생활을 동영상 제작해 가족 및 애인 등에 전송 ▲신임대원 단계별 적응교육 실시 ▲전담대원에 의한 신임대원 직접 교육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경기, 수원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저한 진상조사, 전의경 구타근절을 위한 인권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기구 구성, 종합적인 의견수렴 절차 진행’등을 요구했다.

박우석 경기민언련 운영위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이상 경찰이 내놓는 재발방지대책은 신뢰할 수도 결코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11일부터 경기지방경찰청 앞 1인시위와 노숙농성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 2, 3의 최일경을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