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 주간 인권 흐름 *

(98년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30일(월)

정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추가 신고자에 대해 93년 수준으로 보상금 지

급키로/감사원, 전자주민카드 사업추진 실태와 타당성 집중감사 예정/용산

구 도원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민 이범휘(61) 씨, 철거용역업체인 (주)적

준 직원들에게 집단폭행당해 비장이 파열되는 등의 중상입고 병원 입원/

「한국정신대연구소」「경남 정신대문제대책을 위한 시민연대모임」, ‘중

국 동북지역 생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현지조사’ 실시결과 현지 위안부

피해자들로부터 ‘수은 강제 복용 및 흡입’ 가 낳은 아기의 불법 입양을 알선한 혐의로 서대문구 천연동 ㄴ산부인과

간호조무사 이수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병원 부원장 남소

자 씨 수배

◆31일(화)

불법체류 외국 노동자 8만여명이 1천억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5천

여명이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해/전국노점상연합 회원 2천여명 종묘공원에

서 ‘백만노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전남대, 제자 여대생 2명을 성추행했

다는 이유로 약대 안아무개 교수 해임/재단·총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

는 충북 청주 서원대 평교수협의회 교수 50여명 총장실 점거 밤샘농성/프

랑스 하원 주당 법정노동시간을 임금삭감없이 2천년까지 의무적으로 35시

간으로 줄이기로 결정

◆1일(수)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 박종대 씨에 대한 환송심 선

고공판에서 <꽃파는 처녀> 등을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며 부분무죄

판결/제주도, 정부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촉

구/안기부, 옛 102실 산하 정치과와 지역과를 통폐합해 사실상 국내정치공

작 부서 폐지/국민회의 ‘4·3 진상조사 특위’ 출범

◆2일(목)

정부, 제1차 실업대책추진위원회 열어 ‘공공근로사업 운영지침’ 확정/학내

분규를 빚고 있는 경기여상 학생들 오전 수업을 거부한 채 건물옥상에서

폐서류 던지며 항의시위/제주 4·3연구소장 강창일 교수, 미군정 비밀자료

공개와 제주도 양민학살에 대한 사과 및 보상 촉구

◆3일(금)

국민회의, ‘등급 외 상영관’ 설치방안 검토/유엔인권위원회 사형제도 완전

폐지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5일(일)

보훈처 산하 한국보훈병원노조, 병원측이 단순업무직을 정리해고하고 용

역으로 대체하려는데 반발해 명동성당에서 8일째 농성중/노동부 발표, 1∼

3월말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한 실직자수는 10만4248명으로 지난해 204%/

대검 공안부(진형구 검사장), 10일 영남대에서 결성될 예정인 제6기 한총

련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규정해 대회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참석자

전원 처벌 방침

1998년 4월 7일 화요일 제1098호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