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 인권 흐름(4월6일부터 12일까지)

6일(월)

노동부, 임금교섭 동향에 따르면 올 1/4분기 협약임금인상률은

-0.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포인트 떨어져/경기도, 안양

시 쓰레기소각장 등 경기도내 6곳의 소각장 소각용량이 소각장당

30-200t씩 과다책정돼 700억원대의 예산낭비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

서대문경찰서, 후배 전경을 구타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제607 전경대

최성호 상경 등 2명 구속영장 신청/송파경찰서, 퇴폐이발소 14곳을

적발해 업주 5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불구속

된 15명의 여종업원 중에는 생활고로 인해 가정주부까지 윤락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7일(화)

<마이니치 신문> 보도, 유엔 인권위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

미 씨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 문제를 다룬 유엔 인권위

96년 보고서 작성 때 위안부 문제를 빼달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밝혀

/보건복지부, 임신 및 분만 과정에서 신생아 10만명당 20명의 임산

부가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대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비리사건과 관

련해 진광엽·서규영 판사에게 정직 10월의 징계처분 내려/정부 세

종로청사 후문 앞에서 임용결격통보를 받은 공무원 가족 50여명 정

부 방침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등을 요구

하며 전국 16개 시·도 지부 사무실에서 농성 시작/서울지검 남부지

청, 안기부법 위반 등의 혐의로 3일 구속수감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

보강수사/노동부 실업급여동향분석, 3월 지방노동관서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4만473명 중 87.5%가 사업주의 경영사정으로 실직한 것으로

밝혀져/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승윤 부장판사), 5·18광주

민주화운동 때 고등학생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해직된 전 전주 완산여상 교사 이상호 씨에 대한 계엄법 위반 재심

청구사건에서 무죄선고/예산청, 올 추경예산에 예비비로 반영한 1조

1119억원의 실업대책 예산의 세부 사업내역을 화정, 국무회의 의결

을 거쳐 집행

8일(수)

민주노총, 단체협약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법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비난하는 집회 개최/세계일보 노조 해고자

원직복직등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

역 근처에서 노점상 과잉 단속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경찰이 권총

을 빼들고 위협해 물의 빚어

10일(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등 17개 시민사회단체 실업

문제에 대한 민간차원의 공동대응을 위한 범국민연대기구 구성 결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 간첩혐의로 구속된 정수일 씨

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 선고한 원심확정/절도

혐의로 징역 15년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 복역중

인 ‘대도’ 조세형 씨 서울지법에 보호감호처분 재심 청구/대구·경

북경찰청, 영남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6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유보

에도 불구 33명 연행해 이중 엄정화(효성가톨릭대) 씨를 국보법 위

반 혐의로 긴급체포/전국경제인연합회, 올해 성장률 -2.2%, 실업률

7.3%로 전망/전국금속산업노련, 서울역광장에서 ‘부당노동행위 사업

주 구속 촉구대회’ 열어

11일(토)

서울지법과 서울지검,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하는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야간당직판사가 구속영장의 발부나 기각을 결정할 수 없게한

다는 내용의 ‘구속영장 신속처리제도’ 마련 시행

12일(일)

행정자치부, 실직자 공공근로사업에 모두 9만3814명 신청/서울역 광

장에서 ‘도원동 철거규탄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연대투쟁대회’

열어/박상천 법무장관, 브로커를 고용해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

사 비리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착수

1998년 4월 14일 화요일 제 1103호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