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불법 불심검문에 정면대응

사회

사랑방

1998.04.17 0:00

서울대 총학생회, 관악경찰서장 형사고발

관행화되어 온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해 대학생들이 법적대응

에 나섰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3월 20일 서울대 주변에서 벌어졌던 불심검

문과 관련, 당시 불법 검문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진술을 모

아, 16일 이인원 관악경찰서장과 서울시경 기동대 소속 전투경찰 등

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고발장에서 △불심검문을 실시한 전경들이 자신

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소속과 성명도 밝

히지 않았고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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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영선(노동자역사 한내)

2026.10.07 10:14

[큐레이션] 325일 잠긴 병실, 인권위는 ‘감금’이라 불렀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01 오늘의 다섯 줄 02 오늘의 심층 분석 325일 잠긴 병실, 인권위가 처음으로 ‘감금’이라 불렀다 「‘325일 감금 환자’ 등 4명 사망 인천원병원…인권위, 중수청에 고발」 한겨레 · 10/06함께 볼 기사 「[단독] “다짜고짜 묶여, 창틈으로 ‘SOS 쪽지’ 날렸다”…인천원병원 피해자 증언」 한겨레 · 10/06함께 볼 기사 「인권위, 환자 4명 숨진 정신병원 직권조사···중수청에 병원장 고발」 경향신문 · 10/06함께 볼 기사 「탈시설지원법안 발의 1년…시설 참사 계속돼도 국회에서 잠든 법안」 비마이너 · 10/01 325일은 어떻게 쌓였나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인천 미추홀구의 정신병원 원병원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감금,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할 보건소장에게는 영업정지와 개설허가 취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정신병원의 장기 격리에 감금죄를 적용하고 개설허가 취소를 권고한 것은 인권위 역사에서 처음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 병원에서 환자 네 명이 심정지나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졌다. 84세 치매 환자, 30세 지적장애인, 79세 조현병 환자, 76세 알코올의존 환자다. 한 명을 빼고는 모두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26.10.06 18:42

[멈춰라 3대 메가➀] ‘메가프로젝트 정세’, 우리는 무엇에 맞서야 하는가

0. 들어가며 지난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민영웅으로 치켜세우며 이들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국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4,700조 원의 투자계획을 밝혔고, 정부는 전력, 용수, 토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력지원’을 선언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빅테크 CEO들을 초청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개최했다. 삼성, SK, 현대차 총수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간 이재명 대통령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앤스로픽, 오픈AI CEO와 함께 ‘우리는 식구다’를 외쳤다. 한국이 미국 AI 자본과 한 배를 타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250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거둔 이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업이익과 투자규모에 한국사회 전체가 압도당하고 있다. 마치 투자브로커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 AI와 반도체 산업에 사회의 모든 자원을 ‘올인’하겠다고 한다. ‘AI 혁명’이라며 장밋빛 성장 전망에 모두가 들떠 있다. AI가 사회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인데, 한국이 하늘이 준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AI

노동사회

정록(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2026.10.06 17:10

이태원 4주기를 한 달 앞두고, 오세훈은 무혐의로 남았다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이 공소청 전환을 이틀 앞두고 14개월 만에 해체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행안부·소방청 지휘부를 불기소했고, 거제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반년 만에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여섯 명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다시 크레인에 올랐다. 초과세수 63조, DMZ 지뢰에 대한 유엔사 판단, 가자 3년의 위성 지도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사회

참세상 편집팀

2026.09.30 17:12

대인지뢰금지협약, 한국은 왜 가입하지 않았나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대대장이 발목을 잃은 지 여드레, 국회가 지뢰의 국적을 다투는 사이 지뢰 100만 개의 땅이 왜 대인지뢰금지협약 밖에 있는지를 묻는다. 이란의 7일 해협 재개방 구상과 트럼프의 ‘회담과 타격’, 전장연의 50일 포체투지, 메가특구 기간제 4년 여론조사, 세종호텔 희망뚜벅이 출발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사회

참세상 편집팀

2026.09.28 18:10

민중언론 참세상 다시 출발! 10월 2일 ‘리부트 피날레’

민중언론 참세상이 새로운 민중언론을 만들기 위해 지난 10개월 간 진행해 온 ‘민중언론 리부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재)창간한다. 참세상은 오는 10월 2일(금)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창간 기념 국제토론회와 창간대회 ‘민중언론 리부트 피날레’를 연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26.09.23 10:35

‘평탄화’ 사흘 뒤 공적주택 119만 호, 새 임대 62%는 2029년 이후다

대통령이 서울 집값을 ‘평탄화’라고 부른 지 사흘 뒤 정부가 공적주택 119만 호 계획을 냈지만, 절반 넘게는 이미 발표된 물량이고 새로 짓는 임대의 62%는 2029년 이후에 몰려 있다. 법 위반 138건이 나온 날 유족 모르게 열린 HL만도의 사과 회견, 내란 가담 사령관 다섯 명의 1심 실형, 전장연 대표들의 노역투쟁까지 9월 18일 오후 4시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사회

참세상 편집팀

2026.09.21 18:00

파병은 없다는 대통령, 청해부대 강화는 고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100분 회견에서 “전쟁 파병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아덴만의 청해부대를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 그 두 문장 사이의 거리를 오늘의 심층이 잰다. 민주노총의 6년 만의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과 내부 논란, 3년 만에 돌아온 공무직위원회, 성매매처벌법 집중행동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짧은안 : “전쟁 파병은 없다”는 말과 청해부대 강화 검토 사이의 거리, 그리고 6년 만에 노사정 테이블에 앉는 민주노총의 안팎을 오늘의 심층이 짚는다.

사회

참세상 편집팀

2026.09.18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