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 주간 인권 흐름 *

(98년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 13일(월)

서울경찰청, 각 일선 경찰서에 ‘경비상황 대비시 불심검문 관련교양

철저지시’라는 공문 보내/이기호 노동부장관, 절차무시한 대량해고

사법처리키로/한총련, 영남대에서 기자회견 갖고 대회의 평화적 개

최 보장을 거듭요구한 뒤 15일까지 단식농성 돌입

◆14일(화)

정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52명에 대한 지원금 지급문제 유보/한

국경영자총협회, 최근 상시종업원 1백인 이상 기업체 896개사를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규인력 채용규모는 지난해 30% 수준/전국건

설노조연맹등, 건설일용노동자 81.6%가 실업상태/한국노총, 과천 제

2청사 앞에서 경인지역 노조간부 5백여명 ‘근로자 파견대상 확대 저

지를 위한 결의대회’ 가져/정부, ‘공무원직장협의회 건설준비모임’

참여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키로/법무부, 불법

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자진 출국 시한을 4월말까지 연장/미국 버지니

아 주정부 국제사법재판소와 파라과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살인범

앙헬 프란시스코 브레아르드(32·살인, 간강혐의·파라과이 국적) 씨

사형집행

◆15일(수)

전국철도노조중앙비상대책위, 용산역 광장에서 ‘일방적 임금삭감 저

지 중앙결의대회’ 열어/보건복지부, 전국 공항, 병원, 학교, 지하철

등 총11만6997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

과 평균설치율 41.9%(97년 6월말 기준)에 이르렀다고 밝혀/’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서울서 개막

◆16일(목)]

금속연맹, 정부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이를

위해 6개 완성차 노조가 연대투쟁 벌이겠다고 밝혀/민주노총, 올 상

반기 임금·단협방침 등을 결정하는 한편, 임금인상 요구율을 5.1∼

9.2%로 확정/방배경찰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염광건설 탈세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세무조

사 관련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나서

◆17일(금)

정부와 국민회의, 임용당시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돼 임용이 취소

된 공무원들에 대해 복직 허용않기로 결정/학부모들에게 촌지를 강

요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서울 ㅈ중학교 임 교사의 사표 수리

/서원대 평교수협의회 교수 26명 정부 세종로청사 16층 교육부 상황

실을 점거해 재단비리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하며 농성벌여

◆18일(토)

민주노총, 전국 15개 도시에서 일제히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고용안

정 및 민중생존권 사수결의대회’/각 사업장에서 해고된 실직자들 부

산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거리시위

◆19일(일)

교육부,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998년 4월 21일 화요일 제 1108호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