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3개월 개밥고문, 15년 패쇄독거

대도 조세형, 청송교도소 만행 폭로

두터운 장막에 가려졌던 청송교도소의 인권실상의 일부가 드러났다.

‘대도’, ‘의적’으로 불리웠던 조세형(54) 씨가 법정에서 청송교도소

에서의 처우를 일부 공개해, 이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는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

호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조 씨가 신청한 보안감호처분 재심 첫 재

판이열렸다. 조 씨는 “청송 제1교도소에서 지난 15년 4개월 동안 햇

볕이 거의 들지 않는 7동 1평짜리 폐쇄독방에서 24시간 폐쇄회로 카

메라의 감시 밑에 다른 수감자들과 격리된 ‘엄정독거’ 생활을 했다.”

고 엄상익 변호사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밝혔다.

“숨쉬기도 고통스러웠다”

그는 “특히 첫 3개월 동안 혁수갑을 차고 손을 뒤로 하여 등 뒤로

높이 묶인 손이 혁수갑과 연결된 채, 식사도 엎드려 핥아 먹어야 했

다(개밥고문).”며 청송교도소에서의 비인간적인 처우를 증언해 나갔

다. 그는 △감방은 뒷 창문이 철판으로 막혀 있고 복도 쪽에 난 시

찰구(교도관이 감방 안을 감시하기 위한 작은 창)는 두꺼운 프라스

틱 판으로 막혀 있어 숨을 쉬기가 몹시 고통스러웠던 점 △감방 안

에 설치된 화장실에는 아무런 가리개가 없어 용변을 볼 때도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카메라에 드러나는 수모를 당했던 점 등을 담담하

게 진술했다. 이어 그는 “새 소장이 부임해 와 ‘감시를 철저히 하라’

는 말을 할 때마다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도 가혹한 통제와 감시를

당해야 했다.”고도 말했다.

이날 심리가 끝나 조 씨가 퇴장하는 순간 방청석에서 “조세형 씨 건

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던 양하림(38) 씨는 “살인범도 강도범도

아닌 그에 대한 교도소 측의 처사는 사람을 죽이자는 것 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15년의 형기를 다 채운 조 씨가 최근 또 다시 10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게 되자, “‘재범의 우려가 있는 범죄자를 일률적

으로 보호감호 10년에 처한다’는 옛 사회보호법 5조 1항 규정이 위

헌”이라며 재심을 청구해 열리게 되었다.

다음 재판에서는 이날 중단된 변호인 반대신문이 이어진다. 다음 재

판은 5월 6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해설> 청송교도소 불법 인권유린

우선 3개월 동안 고문의 종류로 분류되는 ‘개밥고문’을 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행이다. 3년간 수갑을 채우고 있었던 것도 불법이기

는 마찬가지. 폐쇄회로 카메라 24시간 감시도 과잉계호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또한, 15년 4개월 동안 폐쇄독거에서 엄중독거 수용되었던 점은 행

형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독거수용기간 2년을 7배 이상 초과하는

것이다. 행형법 시행령에 따르면, 독거 수용은 계속 2년 이상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

다. 또한, 감방의 조건은 자연광의 상태에서 책을 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을 제시한 55년에 유엔서 채택된 ‘피구금자처우에관한 최

저기준규칙’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런 진술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역대 청송교도소장들은 책임을 면

하기 어려울 것이다.

1998년 4월 23일 목요일 제 1110호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