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소수자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지은이: 윤형숙 외/ 펴낸곳: 보건복지부·한국문화인류학회/ 201쪽/ 2004년 3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자들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지원 방안을 탐색

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문화인류학회의 책임 하에 8명의 연구진에 의해 쓰

여진 이 보고서는 국제결혼 배우자,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이주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살피고 이들을 위한

경제적, 문화적, 법률적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각 집단별 연구 결과에 대한 수

준 편차가 크지만, 보건복지부의 용역으로 쓰여진 보고서라 소수자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인권

문제를 짚은 연구가 눈길을 끈다. 1990년대 말부터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필리핀 여성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을 통해 필리핀 여성들이 가부장적 가족질서로 편입된 이후 외부와 고립된 상태에서

부부간 갈등, ‘돈 값(결혼비용)을 해야 한다’는 시집 식구들의 눈총, 심리적·

정서적 고립, 남편의 폭력과 폭언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 연

구자는 이들 여성을 위한 한국어·문화 교육 제공,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남편의 동의가 있어

야만 국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적법의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제안한다.

장애인들의 열악한 경제적 지위의 재생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

는 연구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애수당과 국민연금 제도가 있지만, 급여 수준이 매우 낮다.

국민연금제도 역시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천적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

고 있어, 대부분의 장애인이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여에 따라 수

급수준을 달리하지 않는 ‘무기여 장애연금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 외 인신매매와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적 체계를 구축하고 이주여성을 위

한 전문적 복지정책을 수립하자는 제안, 노숙자는 물론 안정된 주거공간을 확

보하지 못한 모든 사람을 홈리스로 보고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

축하자는 제안,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차별과 대안적 교육기회 차단의 문제

를 끊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 등도 귀기울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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