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8개 대학 총학생회, 공동선언 발표

대학생들 사이에서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이 확산되고 있

다.

30일 경북대, 고려대, 전북대 등 전국 38개 대학 총학생회는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 반대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발표하고, 이후 ‘불법 불심검문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현행 불심검문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데 악용되어 왔으며 △경찰

폭력과 공권력남용의 시발점이 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법에

규정된 대로 최소한의 범죄예방차원에서 불심검문을 해야할 것”이라

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는커녕 유명무실한 ‘친절 검문

요령’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찰은 하루속히

과거의 억압적 관행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법 불심검문 관행의 척결과 국민 기본권 보장 △학생운

동 탄압 중지와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하며, “경찰

이 억압적 관행을 계속 유지한다면, 강력하게 불복종운동을 전개하

고 법적 대응도 불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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