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친절검문’ 어디 갔나

대학가 불법검문 재개

잠잠한 듯하던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이 재개되고 있다.

7일 경찰은 한양대, 외국어대, 시립대, 건국대 등 서울동부지역에 위

치한 대학교 정문앞에서 일제히 불심검문을 실시했다. 경찰이 검문

을 실시한 이유는 “이날 동총련(서울동부지역총학생회연합)의 결의

대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사전에 집회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

다.

그러나, 이날 검문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진

행됨에 따라, 각 대학별로 이에대한 항의가 잇따랐다.

시립대 총학생회는 3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불법 검문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벌였고, 불법 검문을 몸으로 저지하는 행동을 벌인 끝에

검문을 중단시켰다. 또 한양대에서는 법대 학생들이 법전을 들고 나

와 항의시위를 벌였다. 한양대 정문 앞에서 검문을 지휘하던 한 책

임자는 “왜 불법검문을 하느냐”는 지적에 “여기서 따지지 말고 상부

에 가서 따지라”며 “경찰관직무집행법 같은 것은 모른다. 여기서는

내 맘대로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

생들의 계속되는 항의 끝에 한양대에서도 검문은 중단되었다.

이날 경찰은 ‘불법집회가 있을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 아래 실제 집

회가 진행되지도 않은 대학에서 마구잡이 검문을 벌였으며, 이는 직

무수행의 편의을 위해서라면 법과 인권조차 무시하겠다는 위험한 발

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지난 4월 ‘친절검문’을 내세

우며 여론의 시선을 피해가려했던 경찰이 앞으로 대학생과 노동자들

의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도 과거와 같은 불법 관행을 되풀이 할 것

으로 우려된다.

한편, 서울 시내 각 대학에서는 5월 대동제 기간을 맞아 불심검문과

관련한 캠페인을 펼치는 곳이 늘고 있다. 고려대에서는 법대 형사법

학회가 지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