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의적 구속 규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정의와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 목

사)는 11일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무리한 학생운동 탄압행위를 우

려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의 정부임을 자부하는 현 정부가 영장제시없이 불법

적으로 대학생들을 연행하고 법을 벗어난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하에

각 대학 총학생회장 등 한총련 관련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검거하여

현재 50여명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연행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후에도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하는 행위

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구속학생들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며

“이미 오래전에 발간된 책을 문제삼고 교지에 실린 글, 서점에서 판

매하는 서적과 교수의 논문을 통신에 올렸다는 이유로 사람을 구속

하는 것은 형평을 잃은 편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또 “현 정부가 과거의 구태의연한 인권의식과 잦대를 가지

고 학생운동을 무조건 불온시하여 체제전복세력이나 이적단체로 규

정하고 탄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강경일변

도인 학생운동에 대한 대응을 전향적으로 전환할 것 △학생들에 대

한 강제연행과 인권유린 행위에 대하여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인권유린행위 방지를 촉구했다.

1998년 5월 13일 수요일 제 1123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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