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경찰, 합법집회에 도발

5·30 집회, 불법검문·연행 속출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국

본, 공동대표 김금수 등) 주최로 지난 5월 30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제

1차 국민대회가 경찰의 불법·폭력행위로 얼룩졌다.

이날 경찰은 서울역광장과 지하철 입구 계단 등 집회장 주변을 전투경찰

로 에워싸고 집회장으로 향하거나 서울역광장을 지나치는 시민들에 대해

강압적으로 불심검문을 진행했다. 또한 기차편으로 서울역에 하차하고

역사를 빠져나오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일제 검문검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검문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민·

학생들을 강제연행하고, 연행자들을 장시간 구금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

삼았다. 심지어 적법검문을 할 것을 요구하는 불심검문 감시단원마저 강

제 연행했다가 풀어주는 사태도 벌어졌다. 경찰이 집회장으로 통하는 모

든 길을 봉쇄하고 불법·폭력을 행사한 데 분노한 집회 참석자들은 경찰

과 강한 몸싸움을 벌인 끝에 집회장으로 통하는 길을 뚫기도 했지만, 집

회 내내 경찰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한양대 사회과학부 장 아무개 씨는 검문에 응해 신분증을 보여주고도 경

찰에 강제연행돼 12시간을 불법구금당한 경우다. 장 씨는 “지방으로 내

려가는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서울역에 왔다가 검문을 요구하길래 주민

등록증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학생증을 요구해 다시 학생증을 보여주었

으나, 경찰이 가방까지 뒤졌으며, 그 속에서 불심검문카드가 나오자 경찰

차에 가뒀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들이 신분도 밝히지 않은채 ‘한총련

중앙간부지? 학생회 간부지?’라고 지껄이며 종암경찰서로 끌고 갔고, 각

서를 써야 보내준다며 강압적으로 각서를 쓰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대 엄 아무개 씨는 강제연행 뒤 조사를 받던 도중, 경찰이 집

에 대한 가택수사까지 벌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등 책 8권을

압수당하기도 했다. 엄 씨는 결국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된 상

태에서 풀려났다.

이날 집회장에선 인권운동사랑방과 대학생, 사회단체 회원등이 ‘불법검

문 감시단’을 구성해 경찰에 대한 항의행동을 펼쳤으나, 경찰은 감시단

에 대해서도 폭력과 불법을 가차없이 행사했다.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 팀장 이영태 씨는 오후 3시경 불법검문과 강제연행을 하고 있는

경찰에 항의하던중 무작정 연행돼 이동파출소(경찰버스차량)에 1시간 가

량 강제구금당하기도 했다.

한편, 29일 한총련 출범식이 열린 서울대 주변에서도 불법검문과 강제연

행에 따른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물리학과 김 아

무개 씨는 “학교 정문 앞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학생증이 없

다고 하자, 다짜고짜 양쪽 팔을 붙들린 채 ‘닭장차'(이동파출소)로 끌려

갔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어 “경찰에게 ‘불법감금’이라고 항의했지만,

관악경찰서로 끌려갔고, 경찰서에 끌려온 학생들은 어느새 피의자로 분

류되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김 씨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임의퇴거는 물

론 전화연락조차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후 김 씨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서경찰서로 다시 이송됐다가 새벽녘에야 풀려났

다.

툭하면 ‘시민의 편의’를 이야기하는 경찰이 오히려 합법집회마저 도발하

는 모습이 ‘국민의 정부’의 자화상이다.

1998년 6월 2일 토요일 제11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