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발

결핵환자들, 명동성당 농성 돌입

지난 2월 18일 정부가 99년 중에 국립 목포결핵병원을 민간에 위탁하

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병원 내 결핵환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결핵환자들은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위탁 반대투쟁’을 벌여왔으며, 최근 정부가 “국립 목포결핵병원의

내년도 운영비를 민간단체에 돈을 대주는 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

를 하자, 오늘부터 서울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 배상훈 위원장은 “현 입원환자(260여명)의 70%이상이 전남

인근 도서민들”이라며 “현재 한달에 1만원정도인 입원비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40%나 되는데 만약 병원이 민영화 된다면 다른

사설 병원의 입원비에 비춰 볼 때 한달에 약 40-50만원의 입원비를

지불해야하고, 이는 결국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배 위원장은 또 “결핵환자는 격리수용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병원

내에 결핵병동이나 결핵병실을 갖추어야 하지만 민간병원에서는 채산

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핵환자 입원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

다.

현재 정부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영화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97년 보건복지백서를 통해 “98년 국립결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한 IMF시대를 맞아 부랑자와 실직자들이 급증하면서 결핵환

자의 발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속에 정부차원의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방침은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환자들이 직접 농성투쟁을 준비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배상훈 씨는 “이번 서울상경투쟁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보건복지부의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17일로 120일째가 되는 투쟁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는 무책임한 행동만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17일부터 비대위가 서울상경투쟁을 기획하자 목포결핵병원측에서

는 “상경투쟁에 가담하는 환자들은 모두 강제퇴원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비대위측은 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결핵으로 4천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결핵은

전염병으로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질환에 속하는 병이

다. 또한 우리나라에만 43만명(1백명당 1명꼴)의 결핵환자가 있고

유병률이 1.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인근의

태국, 중국 등과 일부 동남아 저개발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1998년 6월 17일 제 1147호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