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국의 블레어 정부는 대처 정부가 도입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공공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으며 민영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

하고 있다. 이러한 ‘민영화’ ‘노동유연화’ 정책들은 영국사회 전반에 영향

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공공부문에 대한 예산감축으로 인해 빈곤층과 실

업자들은 사실상 의료, 연금 등 사회복지의 혜택으로부터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25일 BBC 월드와이드뉴스는 영국의 병원들이 지체장애인

들을 괄시한다는 보고서를 보도하고 있다.

‘멘캡'(mencap)이라는 장애인 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강 진단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며, 단지 몇

명의 장애인들만이 정기적인 암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조사에 응

한 사람들 중 절반은 안구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한 차례

도 안구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영국 동남부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건강검진의 현실이 가장 열악한 것

으로 보고됐다. 보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 중에는 주로

고연령층의 장애 여성과 아동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치료가 필

요한 난독증 아동들 중 73%가 언어·발성 치료를 받았지만 그들이 19세가

되면 치료받는 수치는 27%로 하락했다. 이렇게 특수하고 지속적인 건강

검진과 치료가 필요한 장애 인구의 대부분이 충분한 의료혜택은 물론 기본

적인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병원 의료진의 무관심을 비롯해, 공공의

료에 대한 정부의 예산감축과 기초 의료시설의 민영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

된다.

이에 따라, 멘캡의 보고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서 제도적 장치와 의료노동자들의 훈련 및 시설 향상이 동시에 요구된다”

고 주장하면서, “장애인들이 공공 의료시설에 쉽게 접근하고 그 혜택을 받

기 위해서는 전국보건서비스(NHS)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

다. 멘캡의 회장 브라이언 릭스는 “의료혜택에 대한 접근 뿐 아니라, 혜택

의 실질화라는 차원에서 장애인들은 아직 고통스런 현실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1998년 6월 27일 토요일 제1155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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