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쓰고 3년 복역…교도소에선 가혹행위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데다, 교도소 내에서 가혹행위까지 당한 출소자가

국가와 교도관들을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폭력 혐의로 3년간 복역하고 올 2월 출소한 김석진(30) 씨는 지난 5월 국가

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7일 여광석

전 마산교도소장 등 전·현직 마산교도소 교도관들을 불법계구사용 및 협박, 폭

력,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김 씨가 이렇게 소송에

나선 것은 지난 3년의 시간이 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이었다.

김 씨는 95년 2월 ‘조직폭력배의 우두머리로서 반대파를 보복폭력’한 혐의

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6월 당시 사건의 진범이 검거됨

에 따라 비로소 누명을 벗게되었다. 김 씨는 “사건 발생 당시 진범과 경찰간의

거래가 있었다”며, “검찰과 법원은 내가 진범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유죄를 인

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억울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마산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96년 3월 소내 재소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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