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부랑인들은 인권이 없나요?”

시민들, ‘부랑인 강제수용’ 반대

‘양지마을’ 파문과 함께 부랑인 시설의 ‘인권문제’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명동에서 시민 30명을 만나 ‘부랑인 문제’와 관련된 일반 시민

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편집자주>

이날 인터뷰 결과, 일반 시민들 속에서는 “양지마을처럼 부랑인들을 강제

로 감금해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사회불안을 일으

킬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부랑인들을 함부로 강제수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다. 시민들은 특히 그들의 수용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의 자의성을 크게 염

려했다. 한 20대 남성은 “질서를 유지한다고 해서 그들을 자의적으로 감금

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후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제

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더구나 재활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사

회로 내보내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양지마을’의 소식을 TV를 통해 접했다는 한 30대 여성의 주장. “부랑인이

라고 해서 인권이 없나요? 강제로 사람들을 데려다 노예처럼 노동력을 착

취하는 건 인신매매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들도 국민의 한 사람인 만큼

신체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받아서는 안된다고 은 격리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제대

로 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또 “양지마을처럼 불법감금을 일삼은 자들을 엄단해야 하며, 감

금이 아닌 재활을 위한 복지시설로 거듭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에

대해서도 입·퇴소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한편, 시민들은 대체로 부랑인들을 가장파탄, 실직, 무능력 등으로 인해 일

할 의욕을 상실하고 자포자기한 ‘사회적 패배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수

의 시민들이 “부랑인들은 개인적 결함으로 인해 생긴다”고 보고 있었지만,

일부는 “그들의 절망과 무능력이 사회구조적으로 초래된 것”이며,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1998년 7월 23일 목요일 제1172호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