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공권력은 치외법권?

경찰, 불법검문하고도 안하무인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김대중 정권 아래서도 공권력의 횡포와 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4일 오후 5시경 명동성당 앞길에서는 경찰이 민주노총

간부들의 차량을 일방적으로 막아 세우고 이들의 통행을 한시간여 동안 제

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배석범(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씨등 민주노총 간부 5명이 탑승한

갤로퍼승용차가 수배중인 단병호 금속연맹 위원장이 자주 탑승하는 차라는

이유로 정지시킨 채, 신분도 밝히지 않고 탑승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강

요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간부들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자, 무장한 전투경찰 병력이 동원돼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그 시각 주변에 있던 천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적법한 절차대로 해

줄 것”을 경찰측에 요청했으나, 전투경찰 기동대 간부(경사)는 “법대로 하

면 어떻게 범인을 잡냐”며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이고 나섰다. 1시간여의

실랑이 끝에 중부경찰서 정보과 관계자가 민주노총측에 사과하는 것으로

이날 사태는 마무리되었으나, 앞서 차량진행을 가로막던 기동대 간부는 “

이걸 사과로 생각하지 말라”며 계속 흥분을 멈추지 않았다.

한편,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불법검문에 이어, 경찰은 불법주차를 취재하던

기자에게도 횡포를 부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가톨릭신문사의 한 기

자가 명동성당 앞에서 중앙극장에 이르는 도로변을 점거하고 있는 경찰차

량을 취재하려 하자, 중부서 소속 경찰차량의 한 운전자는 카메라를 손으

로 가로막는 등 취재를 방해하고 나섰다.

이에 천주교인권위 관계자들이 운전자에게 신분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이 운전자는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러 옆을 지나던 행인 한명이 넘어지

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부서측은 경찰차량이 명동일대의 도로를 불범점거하고 있는 데 대해 시

정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날까지도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1998년 8월 5일 수요일 제1181호 <인권하루소식>